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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법 법제화 - 대학 전공자 반영 필요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상담학회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

이미영|2022-05-11

[의정][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

이미영|2022-05-10

[칼럼 & 이슈][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삼차원프린터(3D프린터)사용할 때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미영|2022-05-09

[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올해로42주년이 된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한 세대를 넘긴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이미영|2022-05-08

[의정][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국회…

이미영|2022-05-06

[][재건축 규제] 규제 완화는 투기세력 양산 위험 - 투기 수요 차단 안전장치 마련 시급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재건축 불가 판정인C등급 단지는 전국13곳(총1만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서울 목동9‧11단지 등7곳(8235가구)△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1곳(2296가구)△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4곳(1352가구)△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1곳(1180가구)등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 단지13곳 중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

이미영|2022-05-02

[행정][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9일 기획재정부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19.3km구간 중14km를 지하화하고,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15.8만~20.8만 대로,출퇴근 시간에는 매일3~4시간 정체…

이미영|2022-04-30

[행정][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

이미영|2022-04-27

[행정][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25일 오후 국회에서‘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우주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이미영|2022-04-26

[사회문화][자살예방] 10대·20대 마저도 자살률 높아지고 있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2…

이미영|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