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쉽고, 바이오 에너지 등의 연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그 원두를 배송하는 차량으로 커피찌꺼기를 직접 회수해 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홍 의원은 커피 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커피찌꺼기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가 커피찌꺼기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커피찌꺼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순환자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1년 3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순환경제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년에 15만톤씩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며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산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였다. 또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신청자격 확대, 심사 절차 간소화, 대표자 일괄신청 근거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었고, 5월초에 최종적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완벽한 제도 정착을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순환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급되어 1인당 연평균 3천만원을 지원받아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을 지원하였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산광역시 967명, 서울특별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 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보령이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광산이나 공장 등 석면 피해가 잦은 지역의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내는게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이 경과하였으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여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며,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2만 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 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표1]. 같은 기간 확진자수는 15만 9,889명에서 245만 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 9,74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87.8%였다(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 신 의원은 “국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뿐만아니라, 처방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시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홍석준 의원은 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뇌연구원과 함께 ‘뇌산업 육성 발전전략’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퇴행성 뇌질환 증가 및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뇌산업 분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국내 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핵심 공약으로 뇌산업진흥원 설립, 뇌분야 특화 병원 지정, 뇌산업 브레인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해 대구를 ‘뇌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공약의 실천전략과 향후 추진 방안이 함께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정윤하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장은 ‘뇌산업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국내 뇌산업의 현주소와 정부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뇌연구의 실용화를 통한 산업화’를 주제로 뇌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는 ‘뇌산업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주요 선진국의 뇌산업 현황과 생태계 조성 및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 뇌산업 해외 시장의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준 메디픽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이병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김철홍 포스텍 교수, 이기원 Ybrain 대표, 김기범 한국뇌연구원 인프라구축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핵심역량이 될 뇌연구 및 뇌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뇌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는 국내 유일의 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해 첨복단지, 디지스트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뇌산업 거점 지역”이라며, “지역 대선 공약인 ‘뇌산업 혁신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과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틀 만에 1,700여 개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이 SNS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 의원은 "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2030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의 의미를 살피고, 성평등 의제, 정치개혁, 미래비전, 사회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여자」공저자인 시사IN 김다은, 김은지 기자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이설아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장경태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권 의원은 2030여성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하고, 향후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분석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치개혁과 미래비전,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민주당에 입당한 2030 여성들을 위한 민주당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신입 당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9일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갈대, 칠면초 등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하여 갯벌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 지정은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산시 가로림만, 태안군 근소만을 비롯해 전국 4곳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결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은 총 300억 원의(개소당 15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올해 서산시와 태안군은 갯벌 생태 및 복원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본·실시계획 등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서산 가로림만 복원사업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연계한 사업이며, 특히 가로림만 갯벌에는 총 23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염생식물 군락지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복원사업을 통한 친환경염생식물 탐방로 조성으로 팔봉산, 서산 아라메길 등 인근 생태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태안 근소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염생식물 종묘장 조성과 염생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여건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업지 인근의 염전에 자생하는 염색식물에서 쉽게 종묘를 확보할 수 있고, 대상지 입구에 위치한 돌 제방을 활용해 해홍나물, 해당화 등 다양한 염생식물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성 의원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선정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서산시와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 생태 관광 활성화와 갯벌의 보전 및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9일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 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과 대단지 조성 등에 의한 신규 학군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축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축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교육청과 학교 신축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부지 마련 문제를 비롯한 학령인구 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 신축 문제를 심의 단계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교 신축과 증축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 연제구의 경우 오는 2023년 약 5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관할 교육청은 인근 학교 증설에 따른 분산배치로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증설은 또 다른 과밀을 야기해 쾌적한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특히 장거리 통학 등 안전 문제로 생명권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신축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교육을 포함하여 국토부장관이 교육 관련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해 도시개발 심의 단계부터 학교 신축 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도시 개발과 맞물려 교육 당국은 정확한 학령인구 예측을 통해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교육 관련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여 정확한 학령인구 분석을 반영해 학교 신축과 증설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 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입주자 지위는 무효가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