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면서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 CES 의 6 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 · 활용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이 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 · 학 · 연 · 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학계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 · 학 · 연 · 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 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밝혔다. 홍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산 ·학 ·연 ·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 에서 일산의 미래 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일산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을 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장례절차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유가족들의 온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게 했다.특히,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여 유가족의 입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ㆍ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모 관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와 공공질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분향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추모 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발표된 <우리의 다짐> 중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를 인용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전문적ㆍ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지원 업무가 이뤄져 미비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등의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을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131기상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던 악성민원인 A씨. 올해 초 131 전화해 상담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욕을 했다가 곧바로 7일간 통화 차단이 됐다. 지난해 말부터 변화된 131콜센터 상담 풍경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기상청이 지난해 말 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지적받은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상담사의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악성민원의 유형부터 세부 응대 절차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악성민원인을 차단하는 근거 규정 없이 콜센터 운영계획에만 반영돼 있었던 내용을 아예 훈령에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악성민원인은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성희롱 △민원요지 불명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상담사들은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만 1차 통화에서 발언 즉시 차단할 수 있었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악성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1차 통화에서 2회 발언 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차단 기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1일 차단 이후 재발 시 7일, 30일로 단계적 대응을 하게 됐지만, 개정 후엔 즉시 7일 차단으로 강화됐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실효성 있게 상담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에 병들지 않도록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되었다. 다만,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3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조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년에서 21년 존속됐다. 또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이라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3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결식우려아동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반찬가게, 식료품가게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송파구청] 아동급식카드는 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급식 외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이다. 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 혹은 음식을 구매하고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송파구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5,140개소다. 한식, 양식, 중식,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페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조사 결과, 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은 정작 음식점보다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6개월 업종별 급식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편의점 이용률이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구 자체적으로 반찬가게, 식료품 가게 등으로 가맹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해당 업종은 기존 가맹점들처럼 민간카드사와 자동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점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구는 아동급식지원사업 홍보에 힘쓴다.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역 곳곳에 있는 해당 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가맹 권고로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가맹주들에게 가맹 표시마크인 ‘싹트는 가게’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의 홍보 효과도 높여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 소외됨 없는 ‘포용의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기에 3조 8,662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3분기에 5조 7,3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을 감안하며 현재 약 6조 8,11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국제 천연가스는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6년에 1조원 아래로 하락했다. 2021년 3분기까지 원료비 미수금은 1조원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족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2022년 2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5조 4,011억원을 기록했다.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의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은 2012년 3분기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에서는 4분기 원료비 미수금을 9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약 3.6조원이 추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원료비 미수금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와 여당이 남 탓하기에 바쁜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면서 “각종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종료하고 대안 찾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었다며 문 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정말 실패했을까?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자의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결국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외래환자 비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다.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 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 재난의료지원반 ’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 재난의료지원반 ’ 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 인력구성 ,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 시 · 도 , 시 · 군 · 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 신속한 현장 출동 ▲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했는데, 후속 점검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 재난의료지원반 ’ 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 일분일초가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 골든타임 ’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료대응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 ⋅ 군 14 곳 중 11 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 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 ⋅ 역사적 ⋅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 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 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 개 시와 8 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 ”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