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 2 심 판결에 대해 “1 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 ” 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2 심 결과를 두고 ‘ 제자리 ’ 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 , 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부석사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 고법 재판부가 판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 역시 부석사 관음상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참관했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 고 말하며 , “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다 .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문체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2017 년 대전지법 1 심 재판부는 관음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 검찰이 즉각 항소 및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상 소유권 법정 다툼은 수년간 이어져 왔고 , 이번 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연장되는 상황이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를 도입하는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발의했다 . [사진=진성준 의원]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 그 원인이 유 · 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 식품안전경영인증 (ISO22000) 을 취득하여 , 정수과정의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 · 차단하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폐기물 · 해충관리 · 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2023년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 구체적으로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의 10% 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 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 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 년 172 억원, 2020 년 260 억원, 2021 년 335 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 α 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오는 2월1일 대전고법 2 심 판결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오는 2 월 1 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 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 2017 년부터 ‘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 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였고 , 이를 검찰이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에 관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하여 일본으로 반입되었던 것에 대해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 심에서 승소했다 . 당시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하여 2 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선고를 앞두고 봉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들었던 결연문 진위 여부 문제는 2021 년 9 월 피고 스스로 철회하였고, 대마도 관음사가 주장하는 점유시효취득 주장 역시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 ’ 는 한국과 일본의 민법을 들며, 성립되지 않는 문제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9일 에는 부석사 극락전에서 기도법회를 열어 부석사에 관음상 봉안을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 부석사 관음상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이고 ,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이자 순리이다 . 문화재의 가치는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고 강조하며 , “ 이번 고법 판결은 외교가 아닌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67억 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액의 경우 2018년 2억 3,520만원에서 2021년 49억 8,550만원으로 21.2배 증가했으며, 피해 인원 또한 2018년 187명에서 2021년 1,321명으로 7.1배 증가하였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8년~2021년) 50대 751명, 40대 677명, 20대 649명, 30대 422명, 60대 이상 403명, 10대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2018년 대비 2021년 피해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0대(18배), 60대 이상(9.7배), 20대(9.4배), 50대(8.5배) 등 10·20대와 50·60대 이상 연령대에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사칭유형별 스미싱 탐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79만 7,667건의 문자가 탐지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택배 사칭 149만 2,287건, 기타 19만 1,464건, 공공기관 5만 5,032건, 지인 5만 1,012건, 금융 7,8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지난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2,208건으로 339배 증가한 뒤 2021년 16,513건, 2022년 17,726건으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에 4억원, 시스템장비(보안장비, 서버 등) 구축에 1억 7,4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의 예산이 지난 2018년 편성된 이후 같은 금액을 유지해왔다. 스미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은 그대로라 피해확산 방지 및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최근 택배 사칭,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스미싱에 대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으나 단순 감시 기능 강화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확대,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하여 스미싱·메신저피싱에 대한 대국민 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스미싱·메신저피싱 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형성 등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 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 , 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 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을 마련했다 .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가 부재하고 , 납품실적을 조건화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면서 “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건강위해요인 및 피해자·피해의심자에 관한 자료를 지속·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건강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원인불명 건강위해 상황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채 다양한 물질과 제품이 소비자 즉 국민 실생활로 들어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포괄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비롯 외부기관의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오로지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무정차 요청의 절반 이상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핼러윈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 핼러윈의 교통관리계획을 서울시와 공유했으며, 무정차 건의가 나온 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측이 참석했음에도 무정차 사전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요청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지하철 무정차를 시행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이태원 참사 시점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총 19회의 무정차 요청을 받았는데, 교통혼잡 및 인파사고 우려를 이유로 무정차를 요청받은 것은 불꽃축제 4회와 제야의종 행사 2회가 전부였다.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요청이 12회였고 이 중 11회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9회의 요청 중 9회는 무정차를 실제 시행하고, 10회는 당일 무정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정차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9년 이태원 할로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에서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계획>에서는 "이태원 일대 수십만 명의 인파 운집이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는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핼러윈에서의 지자체 및 경찰 및 소방의 합동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청장도 회람했지만, 인파통제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의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역시 관행적으로 무정차를 요청해온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 외 핼러윈이나 벚꽃축제, 거리응원, 크리스마스 등 인파사고를 우려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무정차 요청은 전무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올해 핼로윈의 교통혼잡을 우려해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서울시 차원의 무정차 사전협의는 없었다. 용산구청의 역할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참사 사흘 전 10월 26일에 있었던 핼로윈데이 안전대책을 위한 경찰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간담회에 용산구청 역시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지하철 무정차 건의가 나왔으나 공식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2020년 핼러윈에서 용산구청이 코로나 확산 우려로 무정차를 요청한 전례도 있었기에 간담회에서 무정차 건의가 나왔다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의 책임있는 관리로 이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참사 당일 승객 폭증에도 불구하고 무정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과 20일전 무정차가 시행된 불꽃축제에 비해서 승하차 인원이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8일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여의나루역 최대인원 승하차 인원은 15,473명이었는데, 10월 29일 이태원역의 최대 승하차인원은 저녁 8~9시 17,306명에 이르렀고 5시부터 10시까지 평균 1만 명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하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로 이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참사 직전 9시 30~40분 사이 이태원파출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나,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요구는 지하철 출입구 유입승객 진입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무정차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린다. 서울교통공사가 인정하는 사실은 23시 11분 112 상황실에서 역무실 유선전화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이태원역장과 동묘영업사업소장의 상의 결과 요청 당시 귀가승객 증가로 무정차 통과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무정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장 의원실이 확인한 참사 당시 용산서 지휘망 무전 내역에 따르면, 용산서장이 00시 10분에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계속 나와 현장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왜 다시 이태원역에 무정차를 요구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장 의원은 “참사 당일 무정차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돌발적 사태에 대한 예측실패가 아니라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의 누적된 임무 방기의 결과”라며, 법적 책임회피를 위한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진실공방으로 논의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동권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쉽게 무정차를 결정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정차는 왜 이리도 어려웠나"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