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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박 장관이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이고 동반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국회를 찾아서 야당을 자주 만나야 오해가 없이 소통이 된다”며 “전임 장관께서 추진한 검…

이서원|2021-02-01

[사회문화][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

이서원|2021-01-30

[행정][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

이서원|2021-01-28

[칼럼 & 이슈][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

이서원|2021-01-27

[사회문화][코로나 블루] 감염불안. 우울감과 불안감 겪는 코로나 블루 증가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코로나19확산 장기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증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

이서원|2021-01-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방문 -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우리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

이서원|2021-01-21

[사회문화][택배노동자 과로사]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위하여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대책이 대책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챙겨,미진한 부분의 속도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오전9시경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

이서원|2021-01-21

[칼럼 & 이슈][중국인 대출 주택구입] 중국인 모씨 - 임대사업 위해 국내 은행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중국인 모씨가 은행대출로 구입한 이태원동 주택]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이서원|2021-01-21

[여의도풍향계][국회] 국회시설 임대관리 - 입점업체 지원 위해 최대 2천만원 사용료 인하 등 적극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추어 사용료를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외에도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

이서원|2021-01-21

[의정][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

이서원|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