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

이서원|2021-01-27

[사회문화][코로나 블루] 감염불안. 우울감과 불안감 겪는 코로나 블루 증가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코로나19확산 장기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증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

이서원|2021-01-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방문 -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우리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

이서원|2021-01-21

[사회문화][택배노동자 과로사]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위하여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대책이 대책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챙겨,미진한 부분의 속도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오전9시경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

이서원|2021-01-21

[칼럼 & 이슈][중국인 대출 주택구입] 중국인 모씨 - 임대사업 위해 국내 은행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중국인 모씨가 은행대출로 구입한 이태원동 주택]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이서원|2021-01-21

[여의도풍향계][국회] 국회시설 임대관리 - 입점업체 지원 위해 최대 2천만원 사용료 인하 등 적극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추어 사용료를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외에도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

이서원|2021-01-21

[의정][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

이서원|2021-01-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될 수 있도록 노르웨이가 노력해주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예방을 받고,“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이 된 노르웨이에 대해“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가 세계에는 일부분이지만, 남북에게는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르웨이는 지난…

이서원|2021-01-19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코로나19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1년 전보다17.2%증가한15조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이서원|2021-01-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임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고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해리스 대사 재임 동안 5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아울러“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이서원|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