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여야가 합의하여 발의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11월 23일(금)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9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해에 홍진 의장 흉상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홍진 의장 흉상건립에 관한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운영위를 통과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6인,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되었다.향후 흉상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흉상건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모 형식으로 발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및 제작 과정을 거쳐 2019년 중 국회도서관에 설치될 예정이다.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홍진 의장의 유족인 홍창휴 여사(뉴욕 거주)에게 친서를 보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유족들을 흉상 제막식에 초대했다. 문 의장은 서신을 통하여 “홍진 의장님의 상(像)을 건립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독립정신의 참 뜻을 계승하는 숭고한 일”이라고 밝히며 유족을 위로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23일(금)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되었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에 대하여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을 의결하였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6일(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 송희경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의장 정무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협조 요청을 받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송이어링스] <송이어링스, “혜경궁김씨 마녀사냥, 인격살인 멈춰라”> - 송이어링스, 김혜경 씨 아닌 평범한 60대 여성으로 밝혀져 - “정치적 표현이 이 나라에서 죄가 되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비판 - 닉네임은 자신이 운영했던 액세서리 가게 상호명, 문준용 씨 저격설은 ‘가짜뉴스’ 혜경궁김씨로 지목돼 공격을 받아온 포털사이트 다음 닉네임 ‘송이어링스’, 네이버 닉네임 ‘이어링스’의 사용자 본인이 등장하여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송이어링스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60대 여성으로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와 김혜경 씨를 향한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송이어링스는 “혜경궁김씨 XX년아 근데 너 왜 이어링스야? 남편XX가 바람피고 올 때마다 귀걸이 사주니?” 등 저열한 표현과 위협적인 욕설로 맹비난을 당했으며, 특히 본인이 김씨를 칭찬한 댓글을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몰아 자화자찬이라며 조롱과 비아냥을 당했다고 밝혔다. ‘송이어링스’가 언급된 트윗이 약 1만 건, 카페·블로그·커뮤니티 글과 댓글이 각 수백 건, 수천 건이라며 “광적인 집단 린치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또 이정렬 변호사, 공지영 작가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 그리고 서울신문, 중앙일보, 채널A 등 거대 언론사부터 팟캐스트까지 잘못된 뉴스를 전하며 자신의 닉네임을 거론한 점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이어링스는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등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제가 아는 정치는 이렇다. 주권자로서 정치인을 판단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나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08__hkkim)가 작성한 트윗, 즉 위범 혐의로 고발된 내용을 두고 “이 정도 정치적 표현이 이 나라에서 죄가 되는가. 장기간 공권력 투입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해야하는 일인가”라며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느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호소했다. 송이어링스가 작성한 댓글은 “전해철은 자한당 남경필하고도 손잡았더라. 하는 짓거리도 자한당 삘이던데” “전해철 같은 걸 칭찬하는 놈들 많네! 하긴 자한당하고도 손잡고 좋아하니” 등으로 ‘정의를 위하여’ (@08__hkkim) 가 작성해 법적 분쟁의 시발점이 됐던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되었는데. 이래 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로 갈 거면서”와 유사하다. 송이어링스는 실제로 전해철 의원과 남경필 전 지사가 손잡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시됐던 닉네임의 의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송이어링스’, ‘이어링스’가 문씨의 채용특혜 비판을 목적으로 귀걸이를 연상시키도록 만들어진 닉네임이라며 지탄받아왔기 때문이다. 송이어링스는 “‘이어링스’는 1990년대에 운영했던 액세서리 가게의 상호였고, 이를 본 따 만든 닉네임 ‘이어링스’와 ‘송이어링스’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알기도 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이라고 밝히며 “명백한 가짜뉴스들이 저를 무참히 난도질했다. 이것이 인권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민간인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력의 민낯”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자신을 저격한 난도질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언론에 다뤄지는데도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은 커녕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을 짚으며 “행여 답을 정해 놓은 수사라서 저 같은 피해자를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진 것이다. 송이어링스는 이어 “저와 김혜경 씨에게 가해지는 인격살인을 이처럼 방치한 채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이 과연 어떤 존재가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송이어링스는 몇몇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폭력적 광기로 저와 김씨를 향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마녀사냥꾼들이다. 제가 한 일이 죄가 된다면 저들에게도 똑같이 죄를 물어 달라”고 호소했다. 송이어링스가 특정한 트위터는 ‘키드갱, 루나, 리맹빵, 왕수’ 등으로 송이어링스와 김씨를 향해 특히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온 네티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개인을 향한 집단적 인격살인을 규탄하며 혜경궁김씨 사태에 가담하고 방조한 모든 여러분 앞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12일 공개 회동에 이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o 2018년 11월12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의장실o 참석자-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 바른미래당 : 김관영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1. 2019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2.‘윤창호법’등 여·야간 쟁점없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협조한다.4.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혁신안을 적극 지원한다.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조속히 완료한다.6. 홍진 의장 흉상건립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다만, 지금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16일(금) 14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5층에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을 개소하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김수흥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국회사무처는 앞서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였으며, 기존 일반사무실을 재구성하여 보다 편안한 고충상담 환경을 조성하였다.이 날 열린 현판식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개소를 통해 성희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직원 누구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조치가 지체없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병행 실시함으로써 국회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감(共感)”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가장 우선하여 들어주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마음쉼터의 의미로 직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지의 대외명칭이다.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새롭게 설치된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고충상담, 대인관계 등 어려움에 처한 직원의 심리상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11월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 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이라는 제목은 검토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업무 분장을 고려할 때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문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준동의 대상과 관련하여 단정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재정부담과 편익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비용추계를 내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는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취지와 다르며,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용추계 내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래 발생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한 합의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2018년 11월 9일,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2018누59627)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동 소송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제11~14대 4선 의원과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의정활동 관련 자료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 1년 동안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를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1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내·외부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과 함께 주요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종찬 전 의원이 기증한 의정 관련 자료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정치사 단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祕史)적 내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종찬 전 의원이 1987년 ‘6·29선언’ 직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모 등이 들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종찬 전 의원이 평생의 기록물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한 사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은 기증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중히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일부. ○ 「학원안정법」 시안(1985) 학내 소요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특별법적 성격의 법안으로 당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은 이에 반대하여 민정당 원내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됨. 유일본으로 추정. ○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 조사철(1986) 1945년 제헌의회 내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연루자 중 남한 내 유일한 생존자인 서용길 제헌국회의원이 국회보에 게재하려다 거부당한 원고(原稿)를 기반으로 한 조사 관련철. ○ 「6·29 민주화 선언」 직전 노태우 대표에게 전달한 메모(1987)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강조하여 그렇지 못할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 조언이 담긴 메모.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음. ○ 수기 작성 「6·29 민주화 선언문」(1987) 민정당 총재 보좌역이었던 이병기(나중 국정원장)가 작성한 선언문의 수기본. ○ 「국회도서관법」 제정 발의(1988)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국내외 모든 학술자료와 정책 자료가 모이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도서관법안을 발의. ○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97대선 전략 보고서(1996)15대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 대표에게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권의 통합을 제안한 문서. ○ 박정희 대통령 친필사인이 포함된 「남북관계 보고서」(1971) 닉슨 방중과 함께 미중 관계 진전이 급속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중 교수의 ‘남북대화 개시 후의 진전될 상황전망분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검토 지시를 내린 문서. ○ 김일성 주석 친필 사인이 포함된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1993) 통일교 문선명 목사의 북한 방문 시 김일성 주석이 금강산국제그룹에게 관광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준다는 승인 사인이 포함된 보고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