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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4차 산업혁명, 인간의 선택에 따라 지구촌을 ‘유토피아’로도 ‘디스토피아’로도 만들 수 있어
국회의장, 4차 산업혁명, 인간의 선택에 따라 지구촌을 ‘유토피아’로도 ‘디스토피아’로도 만들 수 있어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12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18(Global Leaders Forum 2018)’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어느 국가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라면서 “이는 산업구조 전반에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불러올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효율성의 미명 아래 과도한 경쟁, 환경파괴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드는 지금은 거대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한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에 걸맞은 법·제도와 시스템은 무엇인지 고심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지구촌을 ‘유토피아’로도 ‘디스토피아’로도 만들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전한 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사람중심의 대안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IT강국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면서 “국가적 노력과 투자가 더욱 절실한 때에 국회의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18’은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신기술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위원 대상 맞춤형 심화과정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위원 대상 맞춤형 심화과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국회의정관에서 지방의회 의원 67명과 전문위원 11명 등 총 78명을 대상으로「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심화과정」을 실시한다.이번 과정은 지난 8월과 10월에 두 차례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연수(315명 수료)와 3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연수(216명 수료)의 심화과정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로 편성되었다.국회의정연수원의「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정」은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 관련 용어·제도 및 예·결산 절차의 이해에서부터 예산안 및 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심층 강의와 사례연습을 결합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의원과 전문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3년간 지방의원 8,510명과 지방의회 직원 12,467명 등 총 20,977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의 의정활동 경험 및 전문지식 전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 안건 서명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 안건 서명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제3대 등 세 차례의 의장을 역임한 홍진(洪震) 선생의 흉상이 여야합의로 국회도서관에 건립될 계획이다.국회의장은 2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홍영표 · 김성태 ·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추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에 서명했다.문 의장은 “이번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라는 점, 둘째 내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에 최장수 의장이자 마지막 의장을 기념한다는 점, 셋째 흉상 건립에 여야가 이의없이 협치를 이루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 추진을 위해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68인의 추천을 받았다. 향후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승인을 거쳐 국회도서관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기념전시실’앞에 건립될 예정이다.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은 지난 2003년 이희규 의원을 비롯한 78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나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 추진은 여야의원들의 초당적인 서명을 받아이뤄지는 것으로 후반기 20대국회의 협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홍진 선생은 1945년 환국 당시 임시의정원 활동과 관련된 중요 문서인 ‘임시의정원 문서’1,500여 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후 홍진 선생의 유족들이 6.25전쟁 중에도 끝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설립 및 활동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료로 영구히 남게 되었다.홍진 선생의 노력으로‘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최초로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헌법) 개정안 초안 원본과, 해방 후 대한민국 재건계획을 담은 건국강령, 당시 의원 당선증, 광복군 작전보고 등을 포함한‘임시의정원 문서’원본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임시의정원 문서’전체가「항일독립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되었다.현재 국내에는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관련 문서가 홍진 선생이 남긴 것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는 이 같은 홍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0년 기념 전시실을 국회도서관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 비공개 회의 결과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 비공개 회의 결과
[정치닷컴=이서원] 일시: 10.29 오전 11시 30분참석자 - 문희상 국회의장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논의 내용①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소개- 문 의장은 10.15 스위스 IPU(국제의회연맹) 기간 중 북측 리종혁 단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환담했는데, 리 단장은 야당(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고 소개. 이에 대해 김성태 대표는 국회 회담 참여 용의를 밝힘.- 10.19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실무회담 제의했으며 북측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답신을 보내옴. 우리측 제의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실무회담 날짜는 내부 검토 조정 후 알려주겠다는 내용. 북측이 신속하게 답신 보내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남북국회회담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 ② 정개특위, 사개특위 등 6개 특위 가동 관련 -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촛불혁명 제도화 등을 위해 원내대표단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 ③ 인사검증 및 위원회위원 추천 관련 - 문 의장은 대법관(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시한이 지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에 청문위원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요청.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해결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적절한 인사 선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김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 ④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 관련- 국감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지연돼, 국회법 규정상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 우려. 각 상임위에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기로 함.⑤ 국회 운영위 및 제도개선소위 개최 독려- 국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많은 법안(선진화법 개정, 법사위 운영 개선,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를 자주 개최해줄 것을 당부. 특히 법안소위 등 상임위 별 소위 활성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 ⑥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 의장 주재 정례 원내대표 회동 후 오찬 정례화.- 이와 별도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격주 오찬 정례화도 추진.
국회도서관,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발간
국회도서관,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발간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 헌정사를 중심으로」를 10월 30일 발간했다.최근 정계와 학계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발간된 이 보고서는 세계사와 우리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부에서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집단, 프랑스 헌정사, 우리나라의 헌정사적 전통을 분석해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2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상세히 비교·정리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부형태는 공통된 유형을 보이지 않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과 같이 어느 특정한 정부 형태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의 실험장’이라 지칭되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에서부터 다양한 정부형태를 시도했지만 특정한 정부형태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와 일치하는 지도자를 만난 경우에 국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면한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세계사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 개정안을 분석한 이번 발간물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주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창립자 호세 드 베네시아 전 필리핀 하원의장 예방 받아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창립자 호세 드 베네시아 전 필리핀 하원의장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집무실에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창립자 호세 드 베네시아 전 필리핀 하원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결성된 ICAPP이 국제기구로 성장한데는 베네시아 前 하원의장님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ICAPP의 시작은 미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베네시아 前 하원의장은 “ICAPP은 국제 정당 연맹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넘어 북미 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북한과의 평화협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고위급 ICAPP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은 2020년 ICAPP 창립 20주년을 맞아 문 의장의 필리핀 공식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는 아시아 역내 모든 정당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아시아 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9월 마닐라에서 결성되었다. 21개국 46개 정당으로 출범해 현재 53개국 360여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북한의 노동당 등 주요 정당들도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