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1일(목)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승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저성장과 고용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큰 방향이 미리 점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11월 2일부터 6주간 금요일마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다.의정연수원은 이번 국회 의정아카데미 인문학과정을 11월 2일(11시∼13시)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의 ‘우리에게 실크로드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총 6회 강의로 진행한다.본 과정은 동서양의 문화교류, 칸트, 대학연의(大學衍義)와 국가 경영, 인생관 등 문화, 역사, 철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10월 31일 9시 현재 이 과정 신청자는 의원보좌직원을 포함한 국회 소속기관 직원 101명이다.의정연수원은 국회직원의 입법지원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 국회공무원으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수필집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것이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11월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면서 “제 임기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있다”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예산안 심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없이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다. 머지 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발표할 예정도 있다”면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차원의 개혁방한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31일(수)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제53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평화와 번영, 양성평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주도적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에 창립되어, 여성의 권익신장과 인권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접견실에서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주최로 Press-Fellowship 참가하는 동남아 6개국 9명의 언론인을 만났다.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한다”면서 인사를 건넨 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에서도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포럼’출범시켰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아세안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많다”면서 “유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국회회담 성공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31일 제16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주여, 어느덧 가을입니다..’라는 릴케의 ‘가을 날’이란 시가 무심결에 떠오르는 시월의 마지막 밤이다”로 운을 떼며, “아름다운 계절에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시 낭송회가 열린다니,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봄이 온다’로 시작하여 ‘가을이 왔다’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라면서 “문화로 시작된 평화, 문화로 더욱 가까워지는 평화다.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시 낭송의 밤은 국회에서 시인, 정치인, 문화인 등이 모여 시를 낭송하여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가 후원하였다. 이번 제16회 시 낭송의 밤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 이은재 의원, 김삼화 의원,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등 많은 문화인들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일(금) 오전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SBS D 포럼 2018’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촛불민심의 이면에는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었다”면서 “개인의 ‘각자도생’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라면, 과연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주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장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민은 SNS와 동영상 채널, 거리의 광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국민의 명령을 받들 공복(公僕), 말 그대로 머슴을 뽑는 일이다”라며 “세상은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해 간다.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지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책무이며, 국민은 투표를 하고 국회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의회와 정치를 변회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 주시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와 대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지원 및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5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바둑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살아있는 기성(棋聖)이라 예우 받던 중국의 오청원(우칭위안) 선생은 “바둑은 조화”라는 명언을 남겼고, 영원한 국수(國手)로 불리는 조훈현 선생은 “묘수는 없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복기만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바둑은 상대와 함께 작은 우주에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고, 무리를 하면 조화가 깨져 자신의 전열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정치도 여야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조화가 깨지면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정치에도 묘수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한 뒤, “정치의 요체가 ‘화이부동(和而不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국제사회의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정기국회를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활을 건 수싸움이치열하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조화로운 사회를 향한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축사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바둑의 날’은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바둑진흥법」(2018.10.18 시행)에 따라 매년 11월 5일이 바둑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처음 개최된 행사다.

[사진=표창원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0월 30일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1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언급했고, 다만 “대법원 승소까지 13년 8개월간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원고 이춘식씨만 판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의원에 의하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은 이미 사죄와 함께 배상금을 지불한 전례가 있다.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함’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판결문 중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 즉 청구권 포기나 해결과 관련, 그 법적 의미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이 가진 청구권이란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소송할 권리는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표의원은 판결문 중 인용한 부분을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기업간의 자발적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니시마츠 건설은 2009년 10월 자발적으로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중국인 피해자 360명에게 약 23억원을 배상했고 2010년 4월에는 추가로 183명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했다. 표의원은 ‘이런 배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며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전날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다하고 강제연행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패소 이후에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중국 국내에서는 니시마츠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되었다. 표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편향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대법원, 국가간 조약에 의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례를 대법원에 정리하여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외교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중앙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