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해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문 의장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을 숙고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때, 신기술 혁명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다”라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기술발전과 혁신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국가 간 과학기술 발전경험을 공유·확산하고 글로벌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가속화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을 보다 풍요롭게 바꾸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이 앞당겨 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IPU총회’는 전 세계 주권국가들의 의회 간국제기구로서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을 위한 각국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139차 IPU 총회 일반토론 연설 전문> -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의 도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PU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가브리엘라 꾸에바스 바론> IPU 회장님,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우리는 디지털 변혁으로 인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의 기하급수적 진보와 혁신으로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심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이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는 반면에, 대량실업과 불평등의 증가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우리의 전문성과 지혜의 결집이 요구되는 때입니다.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을 숙고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노력할 때, 신기술 혁명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그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의회가 사회갈등을 조율하고 신속하고 탄력적인 개혁입법으로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요구를 유연하게 제도화하는 필수 불가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청사진으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협치와 통합의 국회’,‘일 잘하는 실력 국회’그리고‘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올 해 여야 의원, 정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인적역량 강화 등 부문별로 국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국가 정책수립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의 시대에 의회가 적시에 리더십을발휘한 모범적인 사례 아닌가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저는 세대,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임을 일찍이 주창한 바 있습니다.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동안 시장경제에 자본, 노동만 있을 뿐 사람이 없었습니다.확실하고 분명한 것은기술발전과 혁신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반 신기술혁명의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저소득,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정보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창의 융합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입법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MIT의 애스모글루 교수는 그의저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역사적으로 포용적인 나라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고,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하였다”고 했습니다.혁신의 과정에‘사람’의 가치가 경시되고 균등한 참여기회와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지금 세계는 지구촌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 해결에 과학기술 혁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국가 간 과학기술 발전경험을 공유·확산하고글로벌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 간 협력 방안을모색하여 이를 가속화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을 보다 풍요롭게 바꾸고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이 앞당겨 질 것이라 믿습니다.여기 모이신 각국 의회 의원 모두가 ‘사람, 상생과 번영, 평화’의 비전을 가지고 혁신과 기술변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