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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문구 명기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특히 문 의장은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 문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른바 ‘안탈리아 선언…

이서원|2018-10-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루마니아 대통령·총리·상하원 의장과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루마니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바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문 의장의 이번 루마니아 방문은 2009년 김형오 국회의장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국회의장 공식 방문이다. 현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상…

이서원|2018-10-12

[칼럼 & 이슈]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

이서원|2018-10-12

[칼럼 & 이슈]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 없어"

[사진=최재성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합동참모본부,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전문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도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는 1,308개 지역에 총 82만 8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합쳐서 77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반면, 군은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

이서원|2018-10-12

[사회문화]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중문화,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

이서원|2018-10-12

[사회문화]최근 5년 간 정부 홍보대사, 가장 많은 활동비 지급받은 연예인 '가수 설 현'

[사진 =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5년 간 중앙부처 홍보대사 위촉에 쓰인 국고가 효율적 집행 없이 일회성 행사에 쓰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실비 또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에 받은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획재정부 지침…

이서원|2018-09-18

[사회문화]최근 5년 간 가스사고 574건, 평균 3일에 한 번 꼴 발생,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쳐

[사진=이종배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13일 미국 보스턴 주택가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5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52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각각 ′14년에는 120건이 발생해 105명의 사상자…

이서원|2018-09-25

[사회문화]채용비리 연루자 직위해제 이후에도 성과급, 휴가비까지 지급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이서원|2018-09-28

[사회문화]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윤준호 국회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이서원|2018-10-09

[여의도풍향계]석탄공사, 몽골 홋고르탄광 만성적자에도 방만운영

[사진=이훈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매우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

이서원|201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