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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자연재해 인도적 지원 , 북한 태풍 피해에 1원도 없어

[사진=심재권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등 자연재해 피해국에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 인도적 지원 예산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피해국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가을 미국의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및 어마(…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국민연금 2017년 까지 석탄화력발전기업에 2조 5,911억원 자금 투자

[사진=맹성규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17년말 현재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2조 5,91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폭염 등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국민연금기금은 채권투자 방식으로 2조 4,400억원, 대체투자(대출,위탁) 방식으로 1,511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해마다 증가해 채…

이서원|2018-10-08

[칼럼 & 이슈]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사실상 조종미숙에 의한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

이서원|2018-10-08

[칼럼 & 이슈]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外 6명의 지방법원장도 현금 받았다!

[사진=김도읍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총 8명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금액은 총 820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2017년 지방교부세 운용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8년 반영)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는 올해 2017년 자치단체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42조4,274억원 중 309억원은 감액하고, 1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아 감액한 시도별 순위는 인천 36.5억원 > 서울 23.6억원 > 강원 11.1억원 > 충남 9.4억원 > 대전 7.2억원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사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진술,영상진술)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 문제, 동북아 3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협력하길 희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수) 오후, 딩 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문 의장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3번째 만남을 갖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만남을 마쳤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

이서원|2018-09-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일 잘하는 실력국회, 365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을 통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도 입법조사처가 …

이서원|2018-09-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통일부·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평양공동선언 내용 보고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문 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국회의장회담도 추진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원|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