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국회산정책처 브라질 독립재정기관과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정관에서 브라질 독립재정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라질 IFI는 최근 신설되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다.이날 김춘순 처장은 브라질 IFI 기관장 펠리페 살토와 기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예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은 우리와 달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산제도’,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하는 ‘예산법률주의’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김춘순…

이서원|2018-07-02

[여의도풍향계]‘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 기조발제-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7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개회식을 열고 의원초청세션을 진행했다.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 처장 로버트 초트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

이서원|2018-07-03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협약 체결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하기 위한 도서관보상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원문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이번 협약…

이서원|2018-06-29

[의정]'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아시아 최초 개최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10회를 맞아 OECD측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

이서원|2018-06-27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8일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

이서원|2018-05-28

[여의도풍향계]국회 고성연수원, 강원 삼척시 진주 초등학교 국회 방문 연수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고성연수원의 ‘지역어린이 의회연수 과정’에 강원도 삼척시 진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하여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진주초등학교 학생들은 첫째 날,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통일전망대 견학과 국회고성연수원 전임 교수진의 의회연수 강의를 들었으며, 둘째 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헌정기념관 및 본회의장 참관을 실시하였다.대부분 국회 방문이 처음이었던 학생들은 의회연수 과정 마지막 일정이었던 본회의장 참관 순서에서는 국회의 구성, 입법과정 등 국회에 …

이서원|2018-06-19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세미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경진 의원실(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이 좌장을 맡아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

이서원|2018-06-19

[여의도풍향계]의장 부재시 제헌절 경축식 진행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장 부재시의 제헌절 경축사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의장 부재시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재 국회법이나 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며 참고로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선거할 때 등과 같은 경우(국회법 제18조 참조)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는 …

이서원|2018-06-22

[여의도풍향계]김진배 전 의원 개인소장 도서 4천여책 기증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제 11대, 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배 전 의원의 개인소장 도서 총 4천여책을 기증받아 국회도서관 서고에 「김진배 개인문고」설치를 완료했다. 김진배 전 의원은 1998년에 2,529책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 5월 29일 「새로운 한국사」등 역사 및 정치관련 도서 1,500여책을 추가로 기증해 지금까지 총 4,029책이 되었다. 김진배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1대, 15대 국회의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하였고「…

이서원|2018-06-18

[칼럼 & 이슈]야권 참패? 개표현황 순조롭게 진행

[정치닷컴=이서원]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개표초반, 전국 대부분 지역 더불어민주당 압승이 확실시 된다.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는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대구시장 권영진. 인천시장 박남준. 광주시장 이용섭. 대전시장 허태정. 울산시장 송철호. 세종시장 이춘희. 경기지사 이재명. 강원지사 최문순. 충북지사 이시종. 충남지사 양승조. 전북지사 송하진. 전남지사 김영록. 경북지사 이철우. 제주지사 원희룡 등이다. 초반 개표결과의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야권 진영은 정계 개편과 책임론의 화문이 예상된…

이서원|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