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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안전 관련 법률안 공동발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21개 기관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4차례의 업무보고, 1차례의 공청회,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2차례의 약식보고 청취, 포항.제천.밀양 등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국회 재…

이서원|2018-06-13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 지속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6월11일(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미세먼지에 관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이번 연속 간담회는 미세먼지 관련 국가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미세먼지의 측정 및 배출원 분석 방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미세먼지 대책은 가능한지, 국내 환경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

이서원|2018-06-13

[여의도풍향계]중국문학과 중국 근·현대사 연구자료및 도서, 국회도서관 기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류영하 백석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는 자신의 개인소장 중국관련 도서 2,372책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류교수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책들이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도서는 중국의 현대 역사와 문학, 철학 관련 자료로 중국문학과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류교수가 기증한 책은 중국서 2,296책, 외국서 1…

이서원|2018-06-13

[여의도풍향계]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퇴임인사 차 이희호 여사 예방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퇴임하는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퇴임인사 차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이희호 여사는 정 의장에게 "나라를 빛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 하였다.

이서원|2018-05-29

[여의도풍향계]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우즈베키스탄 의회 방문'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치닷컴=이서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즈벡 하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및 예산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 재정심사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등 우즈베키스탄 의원단의 예산정책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의원단은 예산정책처와 한국의 재정심사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며 김춘순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운…

이서원|2018-06-07

[여의도풍향계]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정치닷컴=이서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서원|2018-05-28

[여의도풍향계]한센인들의 건강한 삶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소록도를 방문하여 병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한센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들의 진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국회예산정책처장과 직원 20여명은 25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 운동화 등 후원물품 및 격려금을 전달하고 환경개선 작업을 함께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또한 국립소록도병원장, 소록도 마을 자치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후생 및 복지여건, 병원 종사자들의 시설…

이서원|2018-05-25

[여의도풍향계]국회미래연구원 초대원장 '박 진 교수'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역량 발휘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

이서원|2018-05-28

[포커스인물]국회미래연구원장에 박 진 교수 임명

[사진=sbs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달 제출된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곧바로 정 의장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일임했다.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28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박 진 교…

이서원|2018-05-21

[여의도풍향계]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방안 마련-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

이서원|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