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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박영순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

이서원|2021-07-22

[칼럼 & 이슈][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 도입 - 국내 철강산업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 추가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성환 의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이서원|2021-07-19

[칼럼 & 이슈][변이 바이러스] 질병관리청 실시 - 변이 바이러스 분석량 확진자 대비 15%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3월부터6월 말까지 총확진자67,285명 중 변이바이러스 분석 건수는10,463건으로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약15.6%수준이었고,이 시기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7.2%에서42.4%로 약5.8배 급증하였다. [사진=최연숙 의원]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살펴보…

이서원|2021-07-13

[여의도풍향계][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있다.이틀 뒤인4월29일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5월2일 새 지도부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서원|2021-06-24

[의정][국회의장] 국가 위해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

이서원|2021-06-23

[칼럼 & 이슈][가상화폐 상장]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항목이 명시된 만큼,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이서원|2021-06-23

[사회문화][지역조합 집단대출] 신협,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권형택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고를 받고 신용협동기구 전체로 집단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고, 총 3,387개의 점포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오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점포 3,546개…

이서원|2021-06-21

[여의도풍향계][노웅래 의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국민,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

이서원|2021-06-18

[행정][안전점검 의무화] 건축물 철거 - 지자체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실시할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철거 현장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위해가 발생할 것으로예상될 시,허가권자가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17…

이서원|2021-06-17

[의정][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

이서원|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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