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구자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영국 등을 비롯한 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 7개국(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4)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주역인 에너지원으로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5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으며, 신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전략 핵심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7조8,98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 2,070억원 대비 3,090억원이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 한국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또한 36,502명으로 2017년 37,261명 대비 2.0% 감소했다. 또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0조5,610억원으로 전년도 23조8,855억원 대비 3조3,245억원이 줄어 13.9%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도 7조8,980억원으로 전년도(8조2,070억원) 대비 3,090억원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전체 인력은 36,502명으로 전년도(2017년 37,261명) 대비 759명이 줄어 2.0% 감소했다. 참고로 2018년 말 기준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총 23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1,850MW로 국내 총 설비용량 119,092MW 대비 18.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정책보고서는 2019년 11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원자력 동향 분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천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시장과 그와 대등한 규모의 운영·정비 및 후행주기(해체 등) 분야로 구성된 전 주기 시장이며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에서는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370GWe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 380GWe, 2030년 445GWe, 그리고 2035년에는 482GWe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2040년까지 0.6%~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유지 및 확대는 23개국, 축소 또는 폐지는 7개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총 17개국이 원전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지 및 확대: 23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남아공 - (축소·폐지: 7개국)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한국, 스페인, 프랑스 - (원전 도입 검토국: 총 17개국)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폴란드, 태국, 터키, UAE,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자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원전 운영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결정했다. 셰일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신기후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의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 갖는 국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별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프랑스는 70% 이상,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은 50% 이상, 스웨덴은 40% 이상, 벨기에, 스위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등은 30% 이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페인, 아르메니아 등은 20% 정도를,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은 10% 이상을, 중국, 인도 등은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기존 원전 운영국의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미국의 경우 원전 정책 유지하고 있으며,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해 2기 건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에서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원전 유지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원전 48기가 운영이며, 10기가 건설 중으로 향후 170기 이상 추가 건설 예정이다. △인도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3%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며 △핀란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도 2030년까지 원전 21기를 추가 건설해 발전 비중을 25~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폐지 정책을 내세운 독일의 경우 정부의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전력회사 RWE社와 Vattenfall社에 최대 10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의원은 “정부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가 현행 유지 및 확대 운영을 밝혔고, 17개 국가가 신규로 원전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만큼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또한, 향후 사업명칭이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1135-306)’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을통한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등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총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직불형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정보화 사업의 연례적 이월방지 및 집행실적 제고’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다.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청사증축 관련 후속 사업의 과다한 예산이월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 모색’ 등 총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통번역인 인증제도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일반수용비 과다 집행 방지’ 등 총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인건비 과다 불용 방지를 위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강구’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양 의원은 9월 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1일 확진자 발생이 400명이 넘기도 하는 등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올해초 코로나 창궐 이후 2월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6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설립 추진이 발표되었고, 8월에야 비로소 조직편제가 결정되어 예산 반영도 2021년 45억원이 배정된 상황이다.양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모두 필요하고, 전세계적 팬데믹 속에 연내 치료제 상용화와 조속한 백신 개발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조기추진을 검토했어야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유사한 연구기관을 2개나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부처 나눠먹기, 자기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니만큼 각 부처 연구소간의 차별성 확립과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유수한 연구인력 소집과, 연구현장과의 소통 및 실태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사업’ 등에 2015년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대 의대 ‘감염병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일회성 투자에 그치거나 여러 부처간에 중복 투자된 부분이 있었고, 각 사업 연구성과가 이번 코로나 사태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며 “지난 경험을 반드시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바이러스 대응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와 백신 연구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립방향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감염병연구소’와의 철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의원은 “최근 과기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R&D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과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96.4% 증액된 4,300억원이 편성되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제대로 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그중의 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월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8월 30일(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8월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8월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8월 30일(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8월 31일(월)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8월 31일(월)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9월 1일 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조속한 구축을 위해 폐쇄 기간 중에도 계속 작업·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5단계’거리두기)에 따라, 국회도 이에 맞추어 국회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8.30~9.6) 중 국회 내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카페 내외의 좌석·휴게공간 사용이 제한되며, 직원 휴게실(의원회관·본관)과 실내 흡연장소 등 밀집 우려 공간에 대한 사용도 제한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등 회의 참석자·취재진은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국회 어린이집도 8월 30일(월) 새벽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내일부터 국회 기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방역 조치와 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주말 중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선별검사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8월 28일(금) 오전 9시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였다.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기간을 8월 29일(토)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7일(목) 실시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당국, 정당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김영춘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현재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함께, 9월 정기회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차질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국회 재난 대책본부장인 조용복 사무차장도 부서장들에게 “위기 상황에서는 사무처 전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부서가 내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긴밀하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8월 26일(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김영춘 사무총장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26일(수) 20시 30분경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는 21시경 즉시 귀가 조치를 지시하였다.8월 27일(목) 0시부터는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해당 건물들은 8월 27일(목) 하루 폐쇄한다. 의정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국회 경내의 외부 인원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은 27일(목)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1차 접촉자로 파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8월 27일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은 취소된다.현재 국회는 27일(목) 방역조치 이후의 국회 운영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과 국회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며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파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월 10일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으며,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하였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박 의장은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이에 따라 국회는 8월 25일(화)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먼저, 8월 25일(화)부터 9월 6일(일)까지 약 2주 간 사용 인원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이 기간 중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의원 등 사용신청권자 외에는 외부인 배석이 제한된다.국회 직원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국회 각 부서별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유연근무및 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되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로 운영되던 청사 내 식당 운영도 3부제로 보다 강화한다.박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전하고,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다.특히, 박 의장은 “각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의 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린다”고 강조하며, 의원실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 취해줄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