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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언택트’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마지막으로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

이서원|2020-08-24

[칼럼 & 이슈][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

이서원|2020-08-25

[칼럼 & 이슈][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2005년 제정됐다.법에 따라2006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2년의 임기 연장…

이서원|2020-08-20

[사회문화][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난 5년간 약 212조원 예산 투입 불구 성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8월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

이서원|2020-08-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과거에 비해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절제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이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장하연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서원|2020-08-19

[사회문화][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지난9년반동안<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가 규정한복권의총 판매금액은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연말이 되면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김희국 의원] 우리 국민이 지난10년간(2010~2020.6말)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복권판매액은2010년2조5,609억원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3조290억, 2012년3조2,103억, 2013년3조…

이서원|2020-08-19

[여의도풍향계][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 방역조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

이서원|2020-08-18

[행정][용산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 서울시 “기존 계획 변함 없어”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 용산구는8.4 부동산 대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용산구청]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용산 캠프킴(3100호) 등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포함,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용적률을 상향함으로써 5.6 대책(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정비창의 경우 2…

이서원|2020-08-17

[사회문화][인구 노령화 ] 치매성 노인질환자 실종 증가 -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

이서원|2020-08-17

[칼럼 & 이슈][중국인취득 아파트] 3년간 중국인 국내 아파트 1만3,573건 취득,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금년5월까지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2만3,167건,금액으로는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미국인이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어 캐나다가1,504건(7,987억원),대만인이756건(3,072억원),호주인이468건(2,338억원),일본인271건(931억원),기타2,313건(8…

이서원|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