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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이서원|2020-07-31

[의정][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이서원|2020-07-30

[행정][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이서원|2020-07-30

[여의도풍향계][국회] 11가지 위기상황별 맞춤형 대응계획 -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

이서원|2020-07-30

[행정][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

이서원|2020-07-30

[행정][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

이서원|2020-07-30

[의정][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

이서원|2020-07-29

[칼럼 & 이슈][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

이서원|2020-07-29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 임시국회 주요 현안사항 보고·토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7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

이서원|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