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文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2,646곳에서 2020년 11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하고,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부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마산의 영광을 가져왔던 수출자유지역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경제난 속에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제 마산의 제2부흥을 가져올 제2자유무역지역(마산합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체계가 단절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 대책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샌드박스와 결합한 제도적 대책을 통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한석 부원장((사)미래발전연구원, 창원대 겸임교수)이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지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자유무역지역의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석호 교수(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태권 팀장(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송백훈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만태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최원도 상근부회장(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맡고 토론회의 좌장은 이학노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가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창원시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이 새롭게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3조5천억원, 신규고용은 7,928명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마산 수정지구에 약 24만평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연구용역까지 수행했지만 지자체 간의 협의불발로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1 주제발표에 나설 최한석 부원장은 “2018년 말 기준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생산액과 수출 고용 등 모든 부분에서 나머지 6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액의 2배 이상 (생산 1.04배, 수출 1.27배, 고용 1.4배)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며 “신규입지 수요조사에서도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 70%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히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전자 정밀 기기산업 분야에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제2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이러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주제 발표를 할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미래성장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과감한 투자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해외로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대출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과 MDMA(‘엑스터시’) 등도 처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도 2016년 30명에서 2017년 38명, 2018년 81명, 2019년 173명, 2020년 6월 기준 214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 중 48명이 구속되었고 506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별 적발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부산지방경찰청이 142건의 마약범죄를 적발해 가장 많았고, 통영지방경찰청 102건, 평택지방경찰청 75건, 보령지방경찰청 5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위상이 흔들리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는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마약검거 전담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예산 확보 등의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상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제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몸싸움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국회였다. 그 와중에 모범적인 의정활동 해주신 우리 의원님 14분이 선정되셨다”고 말했다.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김성원,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신동근, 이종배, 이채익 의원과 김규환, 김정우, 김현아, 신용현, 염동열, 유성엽, 이은권 전 의원이 수상했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제1회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앞으로 매년 모범적인 의원들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금년에 예정되어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수재피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대사님께서는 일생을 한반도 문제에 헌신해 오셨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여, ①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③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하였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 ▲코로노믹스 ▲4차 산업혁명 ▲ICT ▲청년벤처 ▲중소기업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발제한 후 참석자들 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해법을 찾는다. 이광형 부총장은 “앞으로의 국회는 기득권과 미래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예측력, 통찰력, 실현력에 집중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 의원은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전, 포스트코로나라는 답안 없는 문제지를 받게 됐다”면서 “단기 대책과 함께 누군가는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고심 해야한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언택트 시대의 경제 패권을 손에 쥐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