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

이서원|2021-05-21

[행정][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1~5Kg이내,총중량40Kg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상인들이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

이서원|2021-05-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5.18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한 광주정신 - 남은 진실 조속히 밝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장…

이서원|2021-05-18

[의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

이서원|2021-05-13

[칼럼 & 이슈][미래사회] 미래와,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 미래포럼 2021’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번 뉴스1 미래포럼은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 의원, 박용진 의원, 여민수 카카오톡 공동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등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한다. 이 의원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주제 강연에서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이서원|2021-05-12

[행정][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서원|2021-05-12

[사회문화][백신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협조요청' 공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질병관리청,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공무원들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11일 드러났다. 특히경찰은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라”는 보건 당국 압박에 일선…

이서원|2021-05-11

[의정][국회입법조사처]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여러 의원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

이서원|2021-05-10

[행정][국회 교육위원회] 재정위기 처한 대학 - 생존전략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상임위에 제출된 바 있다.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인씩…

이서원|2021-05-04

[칼럼 & 이슈][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

이서원|2021-05-03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