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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망가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국민의 지혜와 힘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후4년간(2017~2020년)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2556만원에서3667만원으로43.5%상승했다.출범 전4년(20…

이서원|2021-04-06

[의정][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였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회 방역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

이서원|2021-04-05

[행정][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5일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부채증가의 주…

이서원|2021-04-05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

이서원|2021-04-02

[행정][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는농사를 짓는다는 기준…

이서원|2021-03-31

[의정][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이서원|2021-03-23

[의정][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

이서원|2021-03-22

[의정][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이른바 ‘백신휴가…

이서원|2021-03-22

[의정][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서원|2021-03-19

[의정][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이서원|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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