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희승 의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는 1,331억 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 그 중 여성의 진료비 지출이 3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특히 20대의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는 6억 2,531만 원에서 14억 3,832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에 여성의 총 진료비 지출이 251억 8,385만 원에서 286억 4,465만 원으로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대 중 20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여성의 총 진료비는 16억 8,944만 원에서 25억 4,468만 원으로 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수는 지난 5년 새 감소했지만, 총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질환의 중증도가 높아져 치료 빈도가 늘었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해지는 등 질환이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모든 연령층 중에서 특히 20대가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음주로 인한 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20대 청년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유병률이 16.2%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이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달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불과 8.1%”라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문턱을 낮추고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란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간경변 및 말기 간부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간 질환을 포괄하는 질병을 일컫는다.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란 과다한 음주에 의한 중독, 의존, 남용, 금단상태, 알코올 유도성 지속적 건망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이미 5천건을 넘어섰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며,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투자 사기,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에 당한 고령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직금 등으로 시작한 자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이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회생 접수 건수 전체는 2019년 92,587건, 2020년 86,553건, 2021년 81,030건, 2022년 89,966건을 기록하다 2023년 12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가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 20대 10,307건, 30대 29,942건, 40대 31,603건, 50대 16,771건, 60대 3,653건, 70대 이상 277건에서 2023년 20대 16,012건, 30대 32,833건, 40대 38,927건, 50대 25,165건, 60대 7,323건, 70대 이상 703건으로 전 연령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증가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지역 내 ‘우심률’이 높은 곳은 부산(88.9%), 울산(60.0%), 경북(57.1%), 제주(57.1%), 강원(51.0%) 순이었다.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에서 올해 539억원(△11.5%)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이 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까지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539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예산으로 1,083억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그 중 절반 가량인 542억원만 반영했다. 한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18개 지구(52.9%)는 미시행이거나 설계중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지구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신 의원은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1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SNS 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5·18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폄훼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며,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광주경찰청은 이 중 ‘5·18 역사왜곡처벌법’ 상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1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1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현재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 내용을 시정한 상태”라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천사십층석탑에서 증강현실 AR, 미디어파사드 등 여러 차례 비중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천사십층석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만큼,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내판 중 무려 10곳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한자·연대 표기 오류 등 사소한 오탈자부터 시작해 지도 속 영토 표시·설명에 대한 오류까지 있었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의 안내판에 대한 국어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전국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내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라며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자 대표 국립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문 오류로 국민들에게 역사적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탄희 의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잇달아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425건 중, 검토 중인 23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 37.1%, 전부수용이 49.8%로 수용율은 86.9%이다. 하지만 일부수용은 결국 일부 불수용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정책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특히 노동분야의 정책권고를 불수용하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불수용 사례로 산자부와 기개부, 발전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불수용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불수용, 고용노동부의 ‘폭염, 한파시 건설현장 작업중단으로 인한 건설노동자 작업중지수당 지급’불수용, 정부의‘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 불수용 사례를 들었다. 이어 “과거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를 반영했으나, 지표 영향력이 매우 작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결국 현재는 이에 대한 평가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술 확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수진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코로나대응인력의 인권실태, AI 챗봇인 ‘이루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인권, 특히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권문제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