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근로자와 사무처 간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잘 섬기고,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회 근로자 여러분들이 즐겁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일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한 뒤, 국회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조승교 국회 청소 근로자는 “2016년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정식으로 국회가족이 된 그날의 환희와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의장님께서 지켜주신 약속이 우리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영원히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재현 국회 경비근로자는“의장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회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신경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주신 열정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임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를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2일(화) 오전 10시 불기 256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헌촉했다.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여야 지도부, 이웃 종교인 등 내·외빈과 불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추도사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다시 5월입니다.당신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아홉 해가 흘렀지만 이곳 봉하의 봄은 여전히 푸르기만 합니다.사람 사는 세상,살맛나는 세상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그 기쁨만큼이나 당신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합니다.이 순간 문득 우리 앞에 나타나 손을 흔들어 줄 것만 같은 당신 생각에여기 모인 우리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굵게 패인 주름 속에 빛나던 넉넉한 미소,탁주처럼 걸쭉한 당신의 소탈한 목소리가 참으로 그리운 오늘입니다.대통령님,우리는 기억합니다.취임 첫날, 청와대 집무실을 향하던 당신의 환한 미소, 당당한 걸음을 기억합니다.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미소였고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우리는 기억합니다.5.18 청문회에서 사자후를 토하던당신의 울분과 결기를 기억합니다.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지만불의와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추상같았던 당신이었습니다.우리는 기억합니다.“이의 있습니다!” 외치던당신의 불끈 쥔 주먹을 기억합니다.당신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모든 것을 바쳤습니다.현실의 벽은 높았지만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편안한 길 대신 가시밭길을 자청했지만단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황소의 우직함으로 앞을 향해 걸었고마침내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세상을 바꿔냈습니다.대통령님,초선 국회의원 시절,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선 당신은“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안하고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당신은 그런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소외된 이들과 함께 호흡한 인권변호사 노무현,불의와 반칙에 타협하지 않은 정치인 노무현,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우리는 그런 당신을 기억합니다.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새시대의 밀알로 거듭난 당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역사 또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민주주의를 키우고,지역주의를 허물고,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했던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으로 영원히 새길 것입니다.대통령님,마지막 길을 나서기 전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당신의 꿈은 이미 우리의꿈이 되었고,그것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우리는 2002년 12월 19일,그날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민의 힘으로대통령을 탄생시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지난 해 5월 9일,촛불의 힘으로 다시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당신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퇴임 후 어느 날 당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부산 경남에서 10명의 국회의원만 나와도지역주의가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다”“그런 젊은 후보의 연설장에 찾아가경청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지역주의의 강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그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여기 당신의 고향을 시작으로제2, 제3의 노무현이당신의 꿈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당신이 못다 친 박수는깨어있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대통령님,“작은 목표, 짧은 목표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좌절한다”며긴 호흡으로 역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기운이 넘실대고 있습니다.어떤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봄은 70년 세월이 만들어낸 반목과 갈등의 빙하를 녹이고평화와 번영의 꽃을 기어코 피워낼 것입니다.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겠다는당신의 말씀 깊이 간직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우직하게 한 길을 걸었던 당신을 따라남아 있는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대통령님,당신은 비록 떠났지만당신의 향기는 더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당신의 뜻을 받들고, 다듬고, 이어나가는 일은이제 남은 우리의 몫입니다.부디 시민의 힘으로 열어나갈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지켜봐 주십시오.우리가 꿈꾸는 세상은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세상입니다.아프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입니다.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입니다.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세상입니다.지역주의와 냉전의 벽을 허물고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당신의 열정,당신의 사자후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그러나 당신을 다시 깨우지는 않겠습니다.이미 이곳에는 당신이 깨워준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남아 있는 이들을믿고 고이 쉬십시오.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과여사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과 관련하여 입법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4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1,822개 도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정보 중심 전자도서관 협의체인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5월 24일 전남 목포 현대호텔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을 비롯, 법원도서관장,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서비스의 공유와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이 ‘국가 학술정보 신경망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송희경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의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콘퍼런스가 펼쳐졌다. 허용범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현실을 저수지 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에 비유하며, “원문 데이터 DB 기반 없이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패러다임은 어렵다.” 면서, “4차산업혁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자료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격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허관장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학술정보를 중심으로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동 활용하는 생태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학술정보 신경망 조성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송희경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인해 변화된 세계적 산업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후 계속된 분과토의에서는 산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등의 업계 동향과 도서관 적용 서비스 방안을 다루었다.

[사진=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1일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밖에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5.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성태․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제1호),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제2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 가능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가능함.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동서양 고전과 만나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부제로, 5월 10일 부터 7월 19일 까지 매주 목요일 아침 제7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실시한다.이번 과정은 5월 10일 신정근(성균관대)교수의 ‘논어’강의를 시작으로 동양과 서양의 고전, ‘열하일기’, ‘목민심서’ 등 한국 고전에 대한 강의까지 총 8회로 구성된다.동서양 고전에 담긴 위대한 사상가들의 인문학적 성찰을 함께 음미하는 시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기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이번 여정에는 국회의원 40명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 38명 등 78명이 신청하였다.국회 최고위과정은 국내 석학들의 강의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에 인문학과정을 시작으로 총 18개 과정이 개설된 바 있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200명, 국회 고위공무원 241명 등 총 441명이 수료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국회 의정연수원의 자체 기획으로, 인문학과정, 국가미래전략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마련하여 매년 3개의 과정(8회 또는 12회)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간부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책임을 국회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의장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 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급받은 4월 세비의 국고반납처리를 완료하였다.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14일 세비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5. 16.일 전국단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국회도 이번 지진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지진발생 경보에 따라 전직원은 우선 실내에서 책상아래 대피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건물 밖 대피장소로 이동을 하며, 이후 지진대피 동영상 시청,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건물별로 지진대피 요령 안내판을 설치하고 국회 전자게시판에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여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다.국회사무처는 그동안 화재·지진 등 재난관련 자체 교육과 을지연습기간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테러 및 재난대비『국회 안전관리 행동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도 전 직원 참여형 훈련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동조치 부서 및 관계기관들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18일(금)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제38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표로 헌화·분향한 뒤 기념사를 했다.정세균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한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로잡히기까지 참으로 고통스럽고 지난한 시간을 지나왔으며, 이제 광주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숭고한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또한 “5.18 정신은 잊혀져가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서 정의와 화합,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영국 역사가 토인비의 격언을 인용하며 “서른여덟 돌을 맞이한 5.18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늘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5.18제38주년기념 서울행사」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