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국회와 모로코 하원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 - 하빕 엘 말키 모로코 하원의장 면담 -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의장, 레젭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면담- “한국 기업들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터키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빈 방한 중인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정 의장은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교역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국과 터키는 단순히 생산품 교역 뿐 아니라 방산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한국 기업들에게 터키 SOC사업 참여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면서“한국 기업들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터키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레젭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에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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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권미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의원실(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실(바른미래당),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5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정책토론회는 2006년 이후 13년째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의 확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보육·돌봄 사각지대와 성평등적 육아 분담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일시: 2018년 5월 9일(수) 14: 00～17: 30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정치닷컴=이서원]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7대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진행한다.이 연속 간담회는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빌딩, 리츠(REITs)를 주제로 7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신산업의 특성상 관련 법 제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현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법·정비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10일(목) 오후 7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환한 등불처럼 여야가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갈등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본회의 개최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14일 까지 의원 사직서 처리가 불발되면 내 년 4월 보궐선거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여지도 있다. 4석의 지역은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구갑, 경북 김천' 등이다. 의원사직서 처리의 법적기준과 절차.< 의원사직서 처리 절차 >1.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의안과 접수) → 의장 결재 후 → 본회의 계류 상태(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에 게재)2.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3. 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에) 당일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관례상 교섭단체와 협의(의장이 직접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거나, 의사과에서 교섭단체 원내행정실을 통해 협의)※ 4건의 의원 사직서는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으로 작성 가능. 이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따라 위원회 계류상태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로 부의하는 소위 ‘직권상정’과는 구별됨.4.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표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장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을 넘어 물류와 유통, 계약 및 공증, 신원증명, 투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적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 라인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남북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국회의장은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의장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장은 “남북문제는 정상만의 일도, 정부와 국회만의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지역상생의 길과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5월 1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미국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단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미국의회에 한국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서, “남북회담이 잘 진행되고 미국과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절묘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확실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한미 공동번영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