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하여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노사 간 대화 확대하는 바람직한 모델-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정 의장은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을 때 1기 노사정 위원을 지내고, 2기 때는 간사위원과 상무위원장을 하며 출범 초기 핵심역할을 해 온 자부심이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또한 “노사정위원회보다 더 확대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게 노사양측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 역할을 견제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정 의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대화하고 협력 정신을 살려 제 구실을 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법제도 정비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새롭게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으로 노동계에 희망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또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비정규직, 여성,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이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완료앞으로 피감기관 경비를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 4월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하여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가해자 처벌 등을 강화한다.지난해부터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올 3월 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5월중 공고 및 6월중 도입). 이 상담센터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시,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동 지침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편,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도입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오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에서 20일 동안 단기출가 중인 동자승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다과를 나누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에 동자승들은 감사의 뜻으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발원문을 발표했다.

[사진=독립기념관] [정치닷컴=이서원] 독립운동가 신건식과 오건해 부부를 2018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신건식은 청주 상당산성 동쪽에 살던 고령 신씨, 일명 산동신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이 문중은 독립유공자 13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명문가로, 산동삼재(山東三才)라 일컫는 신규식·신채호·신백우가 힘을 합쳐 문중 개화를 위한 문을 열었다. 신건식은 형 신규식이 세운 덕남사숙에서 공부하였고 이후 상경하여 육군무관학교와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다. 신건식은 1911년 형 신규식과 함께 상하이로 망명하였고 항저우에 있는 저장성 의약전문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12년 상하이로 돌아와서 형 신규식이 박은식 등과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동제사에 참여하여 신환(申桓)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에는 난징의 중앙육군군관학교 외과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난징에 거주하던 한인 동포와 독립운동가를 지원하였다. 또한 1939년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1940년 9월 한국광복군 창설 직후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복군을 통합 지위한다는 9개 준승 폐지를 여러 차례 요구하여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1943년에는 임시정부 재무부 차장을 맡아 예산과 재정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오건해는 1894년 오우석과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청주 인근 현도면 등지가 친정이고 인접 지역에 거주하던 신건식과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건식은 단신으로 상하이로 망명하였는데, 딸 신순호에 의하면 4세가 되던 해에 중국으로 건너가 함께 살았다고 한다. 오건해는 임시정부 안살림과 독립운동가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하였다. 1938년 5월 김구가 창사에서 총격을 당한 ‘남목청사건’ 때에는 입원 이후부터 회복할 때까지 봉양을 맡았다. 또한 1940년 화평로 청사와 1945년 연화지 청사가 폭격을 당해 사돈인 박찬익 등 많은 독립운동가가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오건해는 딸 신순호와 함께 이들의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40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지원을 위한 한국혁명여성동맹이 창립하자 이에 참가하였고 1942년부터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오건해는 오직 독립운동가 뒷바라지에 그치지 않고 남편 신건식과 함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신건식에게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오건해에게는 201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통계청과 2018년 4월 26일(목),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빅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및 데이터 수집·분석·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회 내에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국가통계 원자료)를 제공하는 이용센터를 설치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업무인 입법조사회답과 보고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업무협약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험적·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고품질의 전문화된 조사·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각 기관들은 향후 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이용센터 제공 데이터의 적극 활용 ③ 이용센터를 통해 수행한 연구조사분석 결과물 관리 ④ 이용센터이용자의 효과적인 연구조사분석 지원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 소속기관의 데이터 활용 능력이 제고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각 기관 간에 실질적이고 원활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는 2018년 4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성태 등 1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0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5월 2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18-5호제360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국회의원 김성태 등 114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0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8년 5월 2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2018년 4월 27일 국회의장 정 세 균

[정치닷컴=이서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라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공공누리] 진정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04.27일 드디어 개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분계선을 너무 쉽게 넘어왔는데 왜 지난 11년간 이렇게 오기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첫 소감을 밝혔다. 또한'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합의이행이나 대화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싶다'며 '11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만나 남북이 마음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200 미터를 걸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이 새역사를 쓰는 출발선이며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터놓고 대화하여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발전적 결과를 통하여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남북이 나아갔으면 싶다'고 말했다. 또한, '만찬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하기 위하여 평양냉면을 가져왔으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란다'며 , '허심탄회 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현안 문제들에 대한 타결의 의지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밝은 분위기는 현안 문제 타결을 위한 평화의 염원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 시켜주는 모습이었다.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남북 정상의 모습은 , 전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환호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사진=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