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 송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문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3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상속제 문제’의 발제를 맡은 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는 “높은 상속세는 우수한 토종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 권오현 변호사는 “상속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업규제 3법’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는 “공정거래법은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해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고했고 토론자 유정화 변호사는 “재벌구조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의 발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입맛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시가와 무관한 과세표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준 교수(강남대학교)는 “부동산 고율과세로 인한 탈출구가 없을 시 동맥경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선심으로 포장된 현 정부의 정책들은 국가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경제를 되살리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 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임기를 조정하여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원의 전문성, 위원회 회의 결과 투명 공개 등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공공기관 임원 ‘이해충돌’ 방지 위해 타 기관 임원과 겸직 금지 류 의원이 발의한 공공운영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 류 의원은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기관 기관장, 방만 경영시 ‘해임 건의’ 규정을 마련한 법안은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도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뉴스에 대한 댓글은 2~3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댓글에 근거 없는 비난과 폭언,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내용 제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모욕 등이 끊이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특히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 있는 주체인 포털사업자들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잇고 문화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뿌리를 깊게 한다” 며 “여러분은 개척자 역할을 했고 이제 확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하늘길이 자갈길에서 아스팔트길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의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양국이 특별입국·정기노선 재개 등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베트남 한인회장은 “박병석 의장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외통위원으로 국감 하셨을 때 뒤에서 참관했다”며 박 의장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어버이 같은 위치에서 이 자리에 같이 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베트남 20여개 주요 언론사가 우리 국회의장 방문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TV 생중계가 그렇게 길게 방송된 것도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양국 교류가 속도와 양적 교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문화적 교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금에 이어 K-팝, K-스포츠,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기업과 교민의 자부심이고 우리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주호 삼성 베트남복합단지장은 건배사를 통해 박 의장이 팬데믹 상황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노이가 그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며 하노이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 숙소에서 쩐 반 뚜이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회원들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회장님과 친선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뚜이 회장은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 베트남에 있는 한인 공동체가 살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 약속하고 “의장님께서 한국-베트남 친선 의원 협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 협력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유통판매점 35개로 편의점(32개) 대비 109.4%에 이르고, 경기 수원역 유통판매점은 33개로 편의점(35개) 대비 94.3%, 대구 반월당역 유통판매점 40개로 편의점(43개) 대비 93%, 서울 강남역 유통판매점 37개로 편의점 대비 77.1%, 신도림역 유통판매점 29개로 편의점(38개) 대비 76.3%, 여의도역 유통판매점 16개로 편의점(25개) 대비 64%, 대전 중앙로역 유통판매점 17개로 편의점(28개) 대비 60.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를 같은 지역의 핵심상권 내에 위치한 베이커리점 수와 비교했을 경우,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베이커리점(15개) 대비 233.3%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대구 반월당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200%, 경기 수원역 지역 베이커리점(18개) 대비 183.3%, 부산 서면역 지역 베이커리점(38개) 대비 160.5%, 서울 신도림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145%, 강남역 지역 베이커리점(26개) 대비 142.3%, 대전 중앙로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21.4%, 서울 여의도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14.3% 등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베이커리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과도하게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명의도용 및 단말기 할부사기 등 각종 편법을 감행하면서 선량한 이용 고객과 판매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5만 2,940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명의도용 인정 건수가 전체 17.7% 9,355건으로 피해액만 84억 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이통 3사 이용 고객들의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S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4,922건에 피해액 규모가 43억 1,3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2,254건에 피해액 규모 16억 5,200만원, LGU+는 2,179건에 피해액 규모 25억 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피해액 규모는 LGU+가 SK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명의도용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피해액은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 6천원, 2017년 84만 5천원, 2018년 109만원, 2019년 117만원,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39만 5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양 의원은 “편의점과 베이커리점의 경우 상권 내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신규 출점 시 거리 제한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나 이용요금 등 일부 유통판매점들의 각종 편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이용 고객들과 선량한 판매점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이들 유통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과 함께 유통망의 업무영역 확대 등 중소 유통판매점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위주의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 걸맞은 성장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 확대와 ICT 컨설턴트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주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LH의 경영평가 기준 중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구매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김 의원은 23일 개최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LH 경평 기준 항목에 해당지역 재투자를 명시해 개발이익 환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평가단과 평가지표 개발 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내역항목에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10.27에 개최되었다. 美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 의원, 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중간 갈등이라 답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한정 의원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한미가 협의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규모 등 현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미국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비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시민 탄압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답하면서 한국의 방역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지만, 방역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다.인사청문과정에서는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정치관계 법규 해석 역량에 의문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점,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등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공무원 신분 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그럼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해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한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어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