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요안느 돌느왈드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운송·물류, 에너지 및 금융·보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네덜란드가 상호협력해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꽃 캠페인’을 진행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직접 튤립을 나눠준 돌느왈드 대사와 대사관 직원에게 사의를 표했다.이에 돌느왈드 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는 분들에게 네덜란드 국화인 튤립을 나눠줌으로써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다”고 화답했다.또 돌느왈드 대사는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에너지 전환과 첨단농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다”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양국 의회의 관계도 돈독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아 매년 주최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만 내년엔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그리고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문화행사(영화 “담보”)를 기획하였다.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더불어 “얼마 전, 김수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 됐다. ‘BTS,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배출한 문화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바라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두기 단체관람 국민운동이 다채롭게 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7건, 2019년 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에는 무려 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이었다. 증감율로 보면 지난 5년간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 분원(617건)이었고, 그 다음은 충북대병원(101건), 충남대(88건), 부산대 본원(72건), 강원대(71건) 순이었다. 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 분원(23건)이었고 그다음은 경북대 분원(29건), 전남대 본원(38건), 경상대 분원(47건), 전북대병원(53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증감율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부산대 본원(233%)이며, 전북대병원(-70%), 경북대 본원(-38%), 서울대 본원(-32%), 강원대(-18%)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발견되었다.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환경정화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행안부가 종합계획의 승인 등 각종 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1항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은 국방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및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공사들이 전면 중단된 것에는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의 책무도 만만치 않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자체장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시켜야 하고,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한 것을 환경부장관이 (먼저) 인지하고 지자체장에게 앞의 제3항에서 나온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부응하여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와중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에만 한정될 뿐 암반오염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주장을 국방부도 똑같이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에게 “현재 (공여지 오염) 상황이 심각한데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진 장관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진 장관은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부분을 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종합계획 내용을 숙의하여 승인, 결정하고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 역시 이 문제와 관련이 매우 깊고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국방부든 환경부든 나와보지도 않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관계된 정부부처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독 몇 군데 뿐만이 아니다.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 중 29곳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직접 나서서 처리에 임하는 곳이 없다.”고 꾸짖으며, “내년에도 6개 지역의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직전인데, 반환되고 나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또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 공여구역들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보면, (TPH나 BTEX처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검출됐다.”며 “오염치유가 안된 채 반환되고, 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진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대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 의원은 올 3월에 정화가 완료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직접 채취한, 폐기름과 물이 뒤엉킨 토양오염물질이 든 통을 들고는 “불과 몇 달 전 정화를 끝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관리를 하고, 정화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제대로 정화를 했더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며 “국가기관 중 어느 곳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꼭 누구 잘못이기보다는 어디서 그것을 정화하고 비용은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12조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국방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덧붙여서 “환경보전법에서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정밀검사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했을 때만 계획을 승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토양이 정화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행아누이 차원에서 한두 군데라도 현장조사를 나가보자고 제안했고, 암반을 정화대상이 아니라면서 방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진 장관은 “법률상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의견을 다 들어봐서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용어 순화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하는 등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고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비대면 거래 산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가짜특허광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 등록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식재산 관련 표시지침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특허광고’가 된다. 지식재산 허위표시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센터 개설 첫해인 2016년 2,795건에서 2019년 3,1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자체단속 없이 소비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허위표시 자체단속 건수는 ‘0’건이다. 김성환 의원은 “특허청의 안이한 대처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만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특허(지식재산)를 표기한 광고를 신뢰하기 마련”이라며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의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자체단속 대신 사회적 이슈가 높은 특정 분야 상품에 대해 연간 1-2회씩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적발 이후에도 유사한 광고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9월 식약처와 함께 진행한 마스크 허위광고 조사에서는 무려 15%가 가짜특허광고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가짜특허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특허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허청 기획조사 시행 후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특허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기획조사마저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픈마켓 등 중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특허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의 순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표시의 62%가 ‘불명확한 표시’, ‘명칭 잘못 표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려운 지적재산 관련 용어 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특허출원’이라는 광고에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만, ‘특허출원’은 특허청이 가치를 인정한 ‘등록’이 아닌 단순한 ‘신청’을 의미한다”며 “출원 제품을 특허받은 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단순 출원의 경우 광고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출원, 변리사 등 지식재산 용어의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쓰여 온 일본식 조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일으킨다”며 “출원을 등록으로 오인하는 것처럼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부터 하나씩 순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와 ‘출원’이라는 단어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적절하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용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식재산에 application, pending, 申请 등 신청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출원을 ‘신청’으로 변경해 개념 오인으로 오는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용어 순화를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월등히 적은 것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을 압도하며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6,0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 의원은“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한다.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들을 구조하다 중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0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10월 27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간 중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정부의 방역관리지침을 고려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먼저, 임시 휴관 중이던 국회도서관은 1일 2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운영을 재개한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의원회관·국회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 등도 운영을 재개하되, 대규모 회의실은 50명 이내, 소규모 세미나실·간담회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참석 인원은 사전 신청해야 하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증 발급)은 1회 2인으로 제한하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되 당일 출입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해지며, 간담회·세미나 등 참석 목적의 방문은 사전 명단 제출을 전제로 허용된다.국회 직원과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이용이 전면 제한되었던 직원 체력단련실은 정원 50%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던 예식장(실내 50인, 실외 100인)도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을 해제하되, 피로연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집합교육이 전면 제한되었던 의정연수원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집합교육이 허용된다.국회 내 입점한 카페의 경우 방문포장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일부 완화하되, 카페 내 테이블 등 휴게공간 이용 제한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출입기자실에 대한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전면 금지되었던 기자회견 시 외부인 배석이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허용되며,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도 하루 20명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기자회견장 및 라운지의 자유석도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정석(부스)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경우 부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정원 대비 70%) 운영을 권고할 예정이다.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 중 주요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상임위 회의장 이용과 관련된 방역 조치는 국정감사 이후에도그대로 유지된다.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에 적용되고 있는 “50·50·50”룰(회의장 내 출입인원 50인, 위원회별 기관 출입인원 50인, 대기장소별 인원 50인 이내로 제한)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장 개최, 회의장 주변 책상·의자 50% 수준 축소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이며,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이다. 그러나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