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 1조 6,7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 시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 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대비 15.6%나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3월부터임을 고려하면 10월 현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급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 여파로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가 대폭 확대되었다. 환경부 고시에는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의 조사 결과 2020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에 해당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배달 쓰레기 해결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40%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33%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KBO, 대형마트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통업계,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컵, 비닐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배달업체들이 일회용 수저, 포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저, 포크는 전체 배달 플라스틱에서는 매우 소량을 차지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배달 플라스틱을 줄이는 핵심은 일회용 배달 용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선택 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에 대해서“다회용기 음식점 현황정보를 파악한 바 없으며,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쓰레기가 늘어났지만, 이 쓰레기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처를 위협해 또 다른 코로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협약에 의한 단계적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일회용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 전 감사 임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성,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제조기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청 등 총 29개 기관의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둘째,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 규제 위주의 대책보다는 공급 확대 등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셋째,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2023년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감안,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유지하거나 보유주식 산정방식을 개인단위로전환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법률로 과세 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넷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다.다섯째, 국세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무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여섯째, 관세청에 대하여는 최근 마약류 밀반입 및 국내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고,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의 재판매 등 면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일곱째, 조달청에 대해서는 담합 입찰비리기업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코로나-19가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는 감사장 내·외부의 인원을 제한하고 일부 증인에 대하여 화상회의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상임위 국정감사 방역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382회국회의 2021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 의원은“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기추상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와 텐센트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바이두와 텐센트에 '도강 조선여성 구매' 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과의 성매매, 인신매매 암시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바이두는 유사 단어 포함 1천30만건, 텐센트는 9,626건이 검색된다. 바이두와 텐센트는 각각 2000년 창립자 리옌홍, 쉬융이, 1998년 마화텅과 장즈둥이 공동 창업 설립한 검색포털사이트이다.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각종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양대 검색엔진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부가 지성호의원실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함” 이라며, 지금바로 검색만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검색 결과 인지 사실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아사 사태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자그만치 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해 ‘불법 월경자’로 낙인 찍힌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주요 타겟이 되어 인신매매로, 강제노역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 조롱하는 단어인 진삼팡, 진삼주 등의 단어 검색을 차단하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의 불법 방조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지 의원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인신매매 시도 글이 검색된다면 전체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식적인 일인데, 중국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며, “외교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검색사이트 기업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 중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군은 내부 부조리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2018년 8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부고발자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8월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뒤에도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낮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간부는 12명 중 7명이다. 박 의원은 “군 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천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28만 1천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19년 선거를 전후로 산주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이다.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은 해당구역의 산림소유자(산주조합원)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업인의 경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주의 경우 소유규모,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소유 자체만으로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주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자기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하나의 산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일명 ‘산 쪼개기’방식을 통해서다. 실제로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를 무려 826명이 공유하고 있었고,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약 8천평의 산지는 378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각각 1인당 1.8평, 1인당 21.3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산 쪼개기에 사용된 산지는 전국 56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가족, 지인들을 통해 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행위들이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공짜로 산지를 제공해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행위는 불법적인 매표행위, 근절시키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전두환씨의 체납 세액은 9억 7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추징을 위해 전두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채권을 확보할만한 재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산과 그림 2점을 공매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아직도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악덕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 653명(2020년 기준)인 권익위 내부에서만 2019년 214건, 2020년 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권익위 내부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수가 2년간 무려 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 올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대적 열위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경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위남용, 부적절언행, 부당인사, 사적노무, 금품향응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올해 설문조사의 경우, 위원회 직원 653명 중 111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15개 항목 문항 중 갑질을 당했다(“예”)라고 답한 응답수는 120건에 달했다. 갑질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남용 55건, 부적절언행 40건, 부당인사 18건, 사적노무 6건, 금품향응 1건 순으로(복수응답 포함) 밝혀졌으며, 음주나 회식 참석 강요, 업무시간 불필요한 연락 등의 지위남용 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8년 국무조정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공기관 갑질 행위를 신고받고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고위공직자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갑질 사건이 보도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내부에서도 수백 건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자기들끼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갑질 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상세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직원들의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인데, 기명도 아닌 익명 설문조사에 대한 비공개 이유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 내부의 갑질 행위가 투명하게 외부로 공개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 내부 갑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심지어 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행위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 직위, 이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남의 잘못에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 잘못은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내부 갑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이며, 이에 대한 적발금액은 14조 9,429억원에 이른다. [사진=기동민 의원]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건), 적발금액의 93%(13조 9,132억원)를 차지한다. 외화 불법휴대반출입에 대해 가장 많은 건수가 외환사범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외화밀반출에 해당하는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4배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위반 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이 적발돼, 총책 10명이 구속기소, 공범 48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또한,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된 바 있다. 기 의원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단속은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허점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행 직원,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미미할 때 관세 당국이 기존에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항·항만공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이 더욱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