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경찰청, 경찰청, 대검찰청 공무원의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사정 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처분받은 공직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공직 윤리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관별 처분 결과 중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해양경찰청이 68건(12.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4명(9.6%) △국방부 50명(8.9%) △산업통상자원부 37명(6.6%) △교육부 33명(5.9%) △대검찰청 30명(5.4%) △국토교통부 20명(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대검찰청 등 사정 기관 공직자의 허위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기관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 신고 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며, “불성실신고자에게 징계수위를 높이고 신고내용을 세분화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는 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93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며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성실등록의무를 지니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 1388 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중독과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 청소년상담센터1388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63,046건(29.2%), △대인관계 40,037(18.6%), △가족 32,082(14.9%), △학업/진로 27,587(12.8%)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컴퓨터·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 부분으로 2019년 상반기에는 785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5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족 상담’은 2019년 12,907건에서 2020년 32,082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정신건강 상담’은 2019년 31,168건에서 63,046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실에 제공한 우울, 기분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분장애 항목으로 진료받은 10대는 전년 상반기 대비 49.3%(4,416건) 증가했고, 공황장애 진료 건수도 7.6%(4,499건) 증가했다. 정신건강 외에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량이 줄어 비만진료가 전년 상반기 대비 25.9%(1,781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외부활동 감소로 인해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증가했고, 장시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발생하는 가정불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심리적 불안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 3,520필지 중 2,518필지를 국유화했고, 은닉재산 132필지(11.8만m2, 10.9억원)를 환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담당해왔지만 답보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확정한 ‘귀속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020년 8월)을 살펴보면, 전체 3,520필지 중 2,518필지가 환수됐고, 나머지 조사대상 689건 중 국유화제외대상(328필지)을 제외한 361필지는 현재 국유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2월부터 전수조사(10,425필지) 후 소송을 통해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은닉의심재산으로 분류한 총 490필지 중 205필지를 환수 소송해 132필지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 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올해 조사결과 적법사유재산 165필지를 제외한 남은 120필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및 소송대상 재산 선별을 통해 환수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 및 자진반환 현황’을 분석해보면, 조달청은 올해 8월까지 총 151건의 소송에서 85건(111필지, 104,862m2, 9억1천3백만원)을 승소했고, 31건(44필지, 218,108m2, 39억9천2백만원)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승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을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주로 한자 등 일본인 명의 불일치·해방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권리추정력을 공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족·자주점유취득시효 20년과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의 경과·해당 토지매매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며, 이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환수 업무의 특성상 정부 부처와 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신속추진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와 부처간 TF 등의 설립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제 잔재청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자산 확보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차질 없이 국유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은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천18억원에서 2019년 1조1천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천30억원에서 2015년 6천59억원, 2019년 6천291억원으로 증가하여 10년간 총 5조2천2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3조6천101억원으로 69.1%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하여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 환수결정액 역시 2018년 3억, 2019년 10억에서 올해 34억원으로 2년새 11배 넘게 증가했다. 환수가 결정된 49억 중 38억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관련 R&D 예산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부정사용이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 산업부는 총 33억 5천여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업부가 지원 및 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은 모두 70건이 적발되었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27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데, 3년간 108억원에 달한다.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35억원, 올해는 6월까지 5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45억원(환수율42%)에 불과해,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부정사용내역을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50억) ▲인건비 유용(31억)▲불법장비구입(22억) ▲납품기업과 공모(3억) ▲허위 및 중복증빙(1억) 순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R&D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인 만큼 부정한 집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결쟁액의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동안 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 160%이상 많은 수치며, 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치 수준인 6,986명이 국적을 이탈했다. 최근 10년 동안 최대이며 문재인 출범 전 7년간의 국적이탈 총인원 보다 많다. 연도별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해 3,784명이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한해 평균 994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령별 국적이탈을 살펴보면, 11세에서 20세가 전체의 84%(9,495명)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30세가 612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016) 기간에는 11~20세 3,390명, 21~30세 311명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76%(8,575명), 일본 11%(1,058명), 캐나다 8.5%(971명) 등 주요 선진국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11세에서 20세의 국적이탈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역 의무 회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최대치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의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국적이탈이 단적인 예 일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몰이, 특정세력 챙기기 등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편가르기, 내편 챙기기에서 벗어나 세대간, 이념간 양보와 이해, 통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에서 5조 규모로 축소됐고,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 200억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진=임오경 의원] 매년 9월 17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조대로 추정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10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웹보드게임, 온라인소싸움,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에 더해 작년 4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국내 7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제목의 23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및 다른 석·박사 학위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율이 32%로 경남대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율 기준인 10%를 훌쩍 넘겨 학위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 후보자는 논문집필 과정에서 그 밖의 다른 연구 논문들을 베껴 쓰면서 인용 출처를 일부 문장에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제2장에서 김00씨의 학술지 게재논문인 <한미안보동맹의 안보딜레마“ 상 개선방안을 세 장 분량을 대부분 그대로 베끼면서 일부분에만 인용출처를 남겼다. 또한, 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00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관계> 논문 중 세 단락 가까이를 가져오면서 인용출처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필 과정에서 인용한 단락을 쪼개어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하거나 단락 순서를 바꾸는 등 표절 의혹을 숨기려 한 흔적도 발견됐다. 현행 연구윤리지침 다수는 이 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사실상 연구부정행위나 표절로 간주한다. 2008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인 논문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남대 표절심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심사한 뒤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취소 및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되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로 7년만에 3%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의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은 소외되어 있다. 2020년 코로나 대응 제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 8,265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의 예산은 658억원으로 1.36%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서 의원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다”면서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