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통해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원 1년 간 처리 법안 2,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박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편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8기의 급속충전기는 100kW급으로, 기존 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 데는 40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100kW급 충전기는 이를 20분으로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적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3대 주요업무지구이자 교통 요충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내에 2019년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와 2021년에 확대 설치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더하여 20여 대로 증설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사무처는 이번 충전소 증설에 이어,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국회 전체 주차면수의 3%인 총 51기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개회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그간의 국회의 논의 경험을 기초로 제21대 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이다.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가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하여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튜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튜닝 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튜닝과 관련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사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및 관광활성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특히 원전협력을 강조하며 “원전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운전을 이미 개시했다”며 UAE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공기 준수, 공사비, 운영 능력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능력을 강조하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특히 “원전에서 사이버보안은 절대적 요소”라며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능력에국력을 집중했다. 원전에 그런 사이버보안 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는 말로 우리 원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박 의장은 또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방역에 대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을 세계적인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한 뒤 “한국이 직접 개발한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백신·치료제 개발계획을 자세히 소개하며 “어제 아이스하키에서 체코가 스웨덴을 극적으로 역전한 것과 8강 진출을 축하드린다”고 언급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바비시 총리는 “UAE 원전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 파트너다. 한국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 이루기 바란다. 수일 안에 사전 안전성 평가 결과를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며, 14개월 안에 입찰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바비시 총리는 “비EU 6개국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작년부터 방한을 추진했으나 안타깝게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이므로 꼭 방문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방한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비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체코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36억 불을 기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기 바란다”며 경제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제안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오늘은 8년 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부의장 시절, 체코를 방문하신 날”이라며 당시 사진과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박병석 의장의 체코 방문을 환영했다.박 의장은“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양질의 노동력이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능력, 시공,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이“한국이 원전 건설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 협력해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의장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피셰르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도 “원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프로젝트”라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사이버보안과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양국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가 크다. 한국과 협력이 긴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타국으로부터 투자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력을요청했다.이에 대해 박의장은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문제도 협력하겠다.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이고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체코 정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4대 그룹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추가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코도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서로 좋은 조건으로 협력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R&D 협력도 적극 찬성한다. 4차 산업분야도 윈-윈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이후 프라하 직항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 국민 125명 가운데 1명이 체코를 방문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00명당 1명은 될 것”이라며 양국 직항 재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이날 양국 국회의장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에서는 태권도와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 우리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팬데믹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중단되었는데 상황이 완화되면 이 협정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박 의장도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나보다 태권도 정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 한국에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과 체코는 중요한 공동점이 있다”며 “한국은 1987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했다.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시민혁명을 이뤄냈다”며 양국의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해당 지자체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반대의견을 표명한 김 진술인과 오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역기능으로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오 진술인은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 진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찬성의견을 표명한 안 진술인과 이 진술인은, 수술실의 폐쇄성·정보비대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이 진술인은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감시·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 다른 입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안 진술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수술실 내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촬영을 의무화하며,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보호되도록 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대리수술 등이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차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이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다.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서 실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배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