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방식은 기획부터 추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에 기반해 진행된다.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런 도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후원금 활용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가상자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 1만 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 드라마 ‘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SBS가 6,5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YTN 1,330건 ▲JTBC 1,001건, ▲MBC 901건, ▲KBS 780건, ▲TV조선 266건, ▲채널A 170건, ▲MBN 8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올해 상위 5개 방송심의신청 접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SBS에서 방영된 ‘조선구마사’가 5,174건으로 전체 민원 중 46% 이상 차지하였고, 이어 ▲이브닝 뉴스(YTN) 1,212건, ▲설강화(JTBC) 869건, ▲펜트하우스 2‧3(SBS) 559건, ▲KBS 뉴스 9(KBS) 340건, ▲철인왕후(tvn) 2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설강화의 경우, 지난 12월 18일 첫 방송 이후 21일인 단 3일 만에 78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설강화 민원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간첩 간의 부적절한 관계설정 등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20일에 접수된 설강화 방영 중지 민원은 24일 기준으로 34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강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1월 중순에서야 논의하기 때문에, 회차가 10회 이상 진행됨에 따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방송 편성은 방송사 및 제작자의 상상력과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역사 왜곡의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JTBC '설강화'가 국민들로부터 ‘민주화’, ‘간첩’ 등의 역사 왜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방심위로 하여금 신속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방심위의 심의가 빨라야 1월 중순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설강화의 역사 왜곡이 사실이라면, 10여 편 이상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방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설강화가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방심위가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2회 백신 접종자’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수행되어 올해 8월 25일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과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종용부터 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나올텐데, 대체 언제까지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백신 효과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발제는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먼저 서보람 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홍사찬 과장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설명에 나선다. 정부측 발제 이후에는 윤대균 교수가 국내외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뱡항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ICT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달곤 의원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0년 49.1%에서 지난해 50.2%까지 증가했고,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 2019년 82,741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구직난과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포럼은 이러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국민담론을 모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이 맡았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 전 국토연구원장은, ‘新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을 통해, ▲권역별 新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메가도시권의 연계․통합개발, ▲스마트 국토․도시․생활권,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 ▲도청 이전 신도시의 산업기반 확충, ▲‘교류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관광․힐링․문화기반 구축, ▲인구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고유 브랜드 창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친환경 균형발전, ▲분권자치와 균형발전의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주도의 분권적 정책 추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융합’ 등을 주장하며, “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방으로의 인구 흐름 강화 등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권을 전제로한 5개 광역경제권을 그릇으로 산업과 교육 등 콘텐츠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에 담아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전략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시기이며, 저출산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 주택, 교통, 재정 문제를 연계해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이 보장되는 완전한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지역별 인재와 성장동력을 갖춘 ‘다핵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대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보니, 지역업체와 공동 입찰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나 중소 지역업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면서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 1세대 1주택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①기재부가 국세수입예산 추계 시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②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11억) ③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⑤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⑥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0.05%p 인하) 등을 반영하여 추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62만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한 300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비 2025년 부동산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달했고,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최소 1.78배에서 1.9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세가 급증하는 자치구의 특징은 2021~2023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치구로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2024년에 보유세 부담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들의 보유세가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보유세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치구별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보유세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78만원에서 2025년 2.6배 증가한 205만원으로 폭증했고, 가장 적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마포구의 경우도 2021년 183만원에서 2025년 326만원으로 1.8배 가까이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유 의원은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해 나온 보수적인 결과”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조세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수입 예산시 추계시 반영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5.1%)을 적용했고, 이는 실제 2017~2021년 서울시 아파트 시세 평균 상승률인 9.5%보다 약 2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한다던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보료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날 회담은 두 나라 간 경협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자료」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 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1092명 중 50.3%인 54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미접종군 사망자 수는 543명(49.7%)으로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549명)보다 적었다. 접종 횟수로 보면 2차 접종완료 후 사망한 사람이 4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1차 접종완료의 경우 62명(5.7%)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접종완료는 부스터샷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인구대비 접종률이 17%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기간 내 전체 사망자(1092명) 중 1명(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코로나 백신이 감염과 그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백신 만능주의를 근거로 청소년과 소상공인을 옥죄이는 비합리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