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연구원장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외에도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첫째,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둘째,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성격의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추진될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ICO, IEO 등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 배정 및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설치토록 하였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 상황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 1983년 발간 <육군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18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혐의와 형량이 기술된 채 남아 있었으며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설 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이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군적 교육도 실시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단위면적당(㎡)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 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 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실거래가는 10월 현재 1천 277만원으로 전월대비 210만원 하락했다. 1평(3.3㎡) 기준으론 693만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서울의 1㎡당 평균 실거래가 하락은 6월(-84만원) 이후 4개월만 처음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의 경우 1㎡당 실거래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아파트의 10월 1㎡당 실거래가는 60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월대비 64만 9천원 하락한 수치이다.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는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데 이어 하락폭도 대폭 확대됐다. 9월에는 전월대비 5천원 하락했었다. 인천 아파트 실거래가 역시 전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인천 아파트의 10월 1㎡당 실거래가는 전월대비 24만 9천원 하락한 516만원으로 나타났다. 9월 하락폭은 7만원이었다. 실거래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신고기한(30일)이 거의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58건으로 전월대비 36.5% 감소했다.경기는 9월 9,980건으로 전월대비 26.7%, 인천은 2,147건으로 29.3% 감소했다. 신고기한은 아직 남았지만 10월 거래량도 급감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7일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38건, 경기는 3,966건, 인천은 838건이었다. 아파트 매물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10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3,575건으로 전월대비 12.8% 증가했다.경기는 전월대비 17.5% 증가한 7만 3,286건, 인천은 25.2% 증가한 1만 4,932건으로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매수자 우위, 높으면 매도자 우위 상태를 뜻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5로 전주(100.6)대비 크게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했다. 19주 만에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서울 역시 매매수급지수가 94.5에서 86.1로, 경기는 101.9에서 90.8로 하락했다. 서울은 3주 연속 기준선(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19주만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안정세를 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 공탁 업무 등)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도 드러났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선정위원:LH 현직 및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과림동)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초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며 “당장 가수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 며 반문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 하다.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성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당장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되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정작 이에 대해서는 한푼도 과세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 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실례로 기재부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디파이의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또한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과도 모순된다. 원천징수 세율이 25%로서 코인 양도세율인 20%와 다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정부가 아직 제대로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노 의원은 “과세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도,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 고 지적한 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 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과세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며 “대선 공약과 추가 업권법 발의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발전시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만든 인권국가의 기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모두 무너진 후 이제서야 다시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시 인권 관련 지표들을 제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부패지수는 2008년 이후 악화일로를 걷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회’와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가 정부통제력과 인권, 치안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국가취약지수도 빠르게 개선됐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도 역시 박근혜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2020년 42위로 좋아졌다. 국민의 자유권 인식도 좋아져서 이명박 정부 당시 8.2%, 박근혜정부 9.5%에 불과했던 사회 안전 인식도는 20.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인권교육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인권위가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은 전체 인권교육 인원의 1.4%(2020년 기준)에 불과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김 의원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허술하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할 때 초중고 인권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인권 위협 요소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 있어 최상위권 순위를 휩쓸고 있다”면서 “천부인권인 생명권, 생계권, 건강권, 주거권 등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인권위의 대응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다보스포럼이 발간한 ‘세계위험보고서 2021’ 에는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는 발생가능성에서 1,2,3,5위를 차지했고, 영향력 순위에서도 10위 안에 5개 의제를 포함시켰다. 감염병 역시 기후위기와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후위기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가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인권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세대인 1960년생보다 최대 6.8배 정도 자연재해에 더 노출된다”면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어하면 가혹환경 발생빈도가 4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호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현행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절차인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는 이에 따라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화천대유 사건으로 그간 토건 카르텔이 활용해 온 법의 허점이 여럿 드러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를 통한 공공의 감독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 홍정민 의원은, “시행자와 출자자의 ‘돈잔치’로 전락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25일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는 <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 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고소‧고발해도 진전되지 않은채 캐비닛 사건 사건이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경‧검수사권 조정 이후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논의된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진일보한 개혁이다. 다만, 경찰에 고소고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민들께선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서 피해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경찰수사에 대한 인력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시행초기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검‧경간 중복수사 현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도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70.2%), 기존 경찰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70.2%),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찰 채용이 필요하다(68.1%)”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접수가 폭증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도 많아져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반면,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접수·수사권한이 경찰에 몰리면서,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고, 사건 접수 후에도 '병목현상'으로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안을 말한다.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이 늘어난다면 사건 하나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경검수사권 조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사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0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 44.3%에서 21.0%로 급락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10월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정보유출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협상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는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으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평균 피해 금액도 4,878만원에서 1억 8,2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10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사이버테러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위치정보 침새, 저작권 등), 불법컨텐츠범죄(사이버성폭력,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등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