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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19년까지 최근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7만4천 대에서16만7천 대로2배 이상 급증했다.또한,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117건에서447건으로,사상자도128명에서481명으로 약4배…

이영호|2021-05-25

[사회문화][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

이영호|2021-05-23

[사회문화][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

이영호|2021-05-24

[사회문화][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

이영호|2021-05-21

[사회문화][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국…

이영호|2021-05-21

[행정][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문화·복지시설,주차장,도서관 등 생활SOC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

이영호|2021-05-20

[사회문화][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소식을 접한<군인권센터>와<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 군형법 제92조6은“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계간”이라는 …

이영호|2021-05-20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경제안보 핵심전력 반도체 - 한미 정상회담 산업생태계 재편 핵심의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윤창현 의원] 여야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일반 국민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재건전략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는 17일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대북정책과 백신협력,아울러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인 반도체 등 산업생태계 재편을 핵심의제로 둔 한미간 첫 정상간 합의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도출을 도모하는 논의에 국회 의원연…

이영호|2021-05-17

[칼럼 & 이슈][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가상자산 관련해서는2018년12월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이영호|2021-05-18

[사회문화][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4일,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난해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이영호|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