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 AI,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 협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양국은 AI 와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

이영호|2021-05-11

[행정][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

이영호|2021-05-11

[포커스인물][선거법 위반 재판]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7일,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 날,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

이영호|2021-05-10

[행정][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0일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기하는｢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발급 대상 중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리하여 명기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발급 대상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현재 시행령에 명…

이영호|2021-05-10

[포커스인물][대선 행보] 이낙연 -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신복지광주포럼’발족식에서‘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국민의 분노,국민의 고통,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

이영호|2021-05-08

[행정][광역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기준 -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기점 반경 40㎞ 제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현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4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40㎞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

이영호|2021-05-05

[사회문화][상속권 박탈] 자녀 재산 노리는 파렴치한 부모 - 부모의 상속권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영호|2021-05-04

[행정][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분양 후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불법 입주를 근절하는“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이영호|2021-05-03

[사회문화][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

이영호|2021-05-02

[칼럼 & 이슈][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영호|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