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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봉축탑 점등식 참석 - 코로나 지속 부처님의 가피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

이영호|2021-04-30

[행정][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혐오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지…

이영호|2021-04-29

[칼럼 & 이슈][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판매 사이트는 전체227개로,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82곳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36.5%에서‘청소년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나타났다.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등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리얼돌로부터청소년을보다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지적이다. 특히,리얼돌을 판매하…

이영호|2021-04-27

[행정][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27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징역,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이영호|2021-04-28

[사회문화][알뜰폰 시장]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현재 휴대폰 및 IoT/M2M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총 9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2020년 2월 현재 휴대폰 부문 알뜰폰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 5곳이 싹쓸이하면서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중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이며…

이영호|2021-04-26

[사회문화][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23일,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어기구 의원] 이날 현장방문에는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어기구,윤준병,강득구,이용빈 의원을 비롯,김회재 의원,홍정기 환경부 차관,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홍성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했다. 롯데케미칼은197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국내 페트 생산1위 업체이며 바이오…

이영호|2021-04-26

[행정][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

이영호|2021-04-25

[행정][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원욱 의원]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하여 이원욱 위원장은 수도권내륙선과 관련된 의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토교통부에 동탄시민의 수도권내륙선 구축에 대한 간절한 뜻을 전달해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영호|2021-04-22

[행정][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유기홍 교육위원장,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

이영호|2021-04-22

[칼럼 & 이슈][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주요 신문사별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80억원 수준으로5년간 총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80만부 이상,유료부수60만부이상의 경우는‘A군’으로 분류…

이영호|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