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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기본주택’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실현까지 이어질지 주…

이영호|2021-04-14

[행정][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소방방재청,중앙소방본부를 거쳐2017년7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

이영호|2021-04-13

[행정][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3월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

이영호|2021-04-13

[행정][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난 2년간 3.8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2017년117건, 2018년225건, 2019년447건으로 약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서울29건(2017년)→134건(2019년) 4.6배↑,△부산8건(2017년)→14건(2019년) 1.7배↑,△대구9건(2017년)→25건(201…

이영호|2021-04-13

[행정][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영호|2021-04-12

[사회문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이에,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

이영호|2021-04-11

[칼럼 & 이슈][백신안정성] 유럽의약품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혈전 반응 관련 연구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0일,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 후 혈전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AZ백신접종을 중단했다”면서 “유럽13개국과 캐나다,필리핀,호주 등이AZ백신 접종을 중단했고,아프리카연합도 구매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로 결정 후 타백신 확보에 돌입했다.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이 때,왜 우리정부는AZ백신 접종을 재개하려는 것인가”라고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우리 정부도60세 미만과 특수교육·…

이영호|2021-04-10

[행정][영농정착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9일,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3년에서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작년 제정되어 올해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이영호|2021-04-09

[사회문화][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LH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

이영호|2021-04-09

[행정][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7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통일교육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들의 자체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할…

이영호|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