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 8월 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과 가스공사 정관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해당 기관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의 제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장으로 임명된다. 이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가스공사 임추위는 기재부 공운위에 5배수를 추천했으며, 기재부 공운위 또한 지난 11월 3일, 가스공사 임추위가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5명 전원을 기관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11월 9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후보자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로 통보하면서 보은성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더 석연치 않은 점은 최연혜 후보자가 지난 가스공사 사장 1차 공모 때 면접에서 탈락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에서 산업부가 최연혜 전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1차 공모 시기인 7월 27일, 가스공사 임추위는 면접심사 진행 후 최연혜 전 의원이 탈락한 5명의 후보자를 공운위에 추천했지만, 산업부는 9월 1일 별도의 이유 없이 가스공사에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12월 7일 가스공사 주주총회에서는 지난 1차 공모과정에 전문성 문제로 탈락한 최 사장 후보자 단 1명을 대상으로 신임 사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단 1명만의 후보자가 지원한 사례를 제외하면, 복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2명 이상의 사장 후보자를 심의, 선임해 왔다”면서, “이러한 절차와 달리 산업부가 1차 심사 때 납득할 이유 없이 재공모를 실시한 점, 그리고 2차 심사에는 최연혜 전 의원만을 선임해 통보한 점 모두 산업부가 먼저 분야 전문성이 없던 최연혜로 답을 정해놓고 공모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장, 남옥우 특허청 특허팀장, 황윤권 경북테크노파크 ICT융합산업센터장, 백현정 CJ ENM 메타버스추진팀장, 한기규 네이버 제트 리드,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미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기업들과 표준체계 마련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구상중인 국회의원, 주무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실효성있는 산업표준화 마련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약 백여명의 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올해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연간 47.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현실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 내다보고 이미 국정과제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반영시켰다”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상호 연동돼야 지속가능한 산업적·문화적 가치가 무수히 창출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각 기업의 독자적이고 산발적인 메타버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은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민간기업과 주무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있는 표준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미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에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위해서라도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오늘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경상북도가 ‘경북형 메타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며 한류 메타버스 거점 계획,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 중심에 경북 구미를 위치시킨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철규 의원]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과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법도 통과시켜,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하청업체 부담을 낮추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에게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6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 10,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윤한홍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 직무회피를 하였으나, 그 이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두 차례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피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의 서면답변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보도설명자료 초안에는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위원장 보고 후 추가되었고, 자료보완 시한이 종료되고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안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진술까지 나왔음에도 권익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따르고 있는 이유이다

[정치닷컴=이영호] 11월 24일 국회에서「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주최로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될「정부조직법」상의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과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함께 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 위원인 태영호·박형수·김용판 의원 등이 참석하여,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및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정부조직법에 담겨야 할 재외동포정책의 내용, 범위, 규모 △현행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치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매진하겠다.”며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재외동포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애쓰신 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에도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그동안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원활한 국가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았던 재외동포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이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매번 여야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하였으나, 정부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조정 및 외교부‧법무부‧병무청 등 각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를 비롯한 당 차원에서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역시 적극적인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외동포청 설립’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대선 이후 동포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재외동포청 설립’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재외동포청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가시화됐다. 이에 올해 정기국회에서「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청’이 본격 설립‧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