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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사기 등 작전행위 근절로 피해자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시세조종,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작전’행위를 근절하고,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영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용기|2021-08-20

[행정][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계획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된 이후20년간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위주로 한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L자형으로 이어…

이용기|2021-08-19

[행정][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1091명에 달한다.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35.8%인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2019년 국가공무원법…

이용기|2021-08-13

[사회문화][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이용기|2021-08-12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금지] 청년들 아이디어 탈취 - 유사 플랫폼 변협은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변협은 유사 플랫폼인‘변호사 공공 정보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변협의 유사 플랫폼은△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이용기|2021-08-10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5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로톡’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변협이…

이용기|2021-08-04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3일,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받을 수있도록코인 등‘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이용기|2021-08-03

[사회문화][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

이용기|2021-07-29

[칼럼 & 이슈][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

이용기|2021-07-28

[칼럼 & 이슈][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7월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4천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음성인원수 등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

이용기|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