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신한은행이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수록될 7가지 핵심 이슈를 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에서 지난 9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한은행은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경력단절 여성, 창업 준비,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7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매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발간을 위해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대상 인원 수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렸고 범위도 소득이 있는 경제 생활자에서 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타기관들이 발표한 조사결과가 단순히 트렌드만을 제시했다면 ‘2018 신한은행 보통사람 보고서’는 나와 비슷한 경제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현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내년 1월 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이번에 공개한 7가지 이슈와 기타 주제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및 경제생활이 유사한 그룹별 금융생활 현황 비교 자료까지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은행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 고객의 행동 패턴 분석,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된 데이터들은 고객들이 재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시행중인 ‘빅데이터 상담지원 시스템’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19839" align="aligncenter" width="300"] 어린이보고구역내 과속카메라 설치[/captio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자치단체에 292억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15년 기준)에 따르면 폐쇄회로 TV(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가 예방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폐쇄회로 TV(CCTV)가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반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오는 12월 4일(월)에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후 2시 30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는, 가상통화에 관하여  최근 시장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복합성을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9995"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텃밭 나눔김장[/caption]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1일(금)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김장을 함께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전통은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라고 말한 뒤, "올해는 함께 담근 김장김치를 포항 이재민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생생텃밭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꽃씨를 만들어가는 텃밭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 박재호 의원, 백혜련 의원, 설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손혜원 의원, 송옥주 의원, 이원욱 의원, 임종성 의원,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개헌 쟁점별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개헌쟁점에 대한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위원들이 개헌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체 위원들이 함께 모여 개헌쟁점을 확인하고 토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1주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 개헌특위는 각 개헌쟁점별로 특위 및 자문위의 기존논의 내용과 함께 개헌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이 논의 결과를 기초소위원회의 주요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1월8일 국회를 방문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35분간 연설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회도착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배석자로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의원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트럼프 미국대통령 일행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아시아 순방과 국회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각인 시켜주는 한국 방문은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의 일정의 한국방문을 마치면 중국으로 향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5일(화), 6일(수)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8491"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입법조사처[/captio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선정됐다. 이는 ‘2017 서울시 봉사상’ 우수상과 ‘대한민국 행복대상’ 사회봉사부문 단체 봉사상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다. 우선, 관악구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은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이 교육강사단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기본 정신과 소양교육을 통한 전인적(全人的)인 인재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다문화 및 인성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도 헌신했다는 평이다. 2008년 9월 조직된 이래로, 10년 간 30여명의 봉사자들이 112개 학교를 방문, 총 143회, 4만 6천 293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우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람의 체온인 36.5도처럼 365일 따뜻한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의장은 오전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참석자는 정세균 의장,안규백,김학용,서영교,김중로 의원과 김영수 대변인,이정득 국방위 수석전문위원등이 수행하였다. 정세균 의장은 부대소개와 영상등을 시청한 뒤, 인사말을 통하여 북핵문제에 직면한 남북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지만, 국군 장병들이 철통같이 지켜주어 국민들 생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정의장 본인또한 육군 병장으로 군생활 하였을 당시를 떠올리며 의미와 보람있는 국토수호의 사명에 대한 당부를 강조 하였다. 국회에서 5일  예산안 통과 되었고, 국방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이 증액 된것은 우리 군의 사기충천한 현대전 필요 장비들을 잘 갖추겠다는 의지를 뒷받침 한 것이라고 전하며 혹한에 군복무 잘 마치기를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