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화면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라오스 장관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사고 원인은 규격 미달의 공사‘ 때문인것 같다” 부실 공사 의견, 시공사 SK 건설측 폭우로 인한 ‘범람’을 주장하고 있어 사고원인 규명에 파장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장관 ‘부실 공사’에 따른 ‘댐 붕괴’ 주장 책임 소재 규명 파장 예상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 사고의 원인과 관련 라오스 주무장관이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SK건설 측과 엇갈린 주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정부가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격에 미달한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가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은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인 SK건설 조기행 대표이사(부회장) 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일부가 집중호우로 범람·유실되어 하류 마을이 침수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는 해발 900∼1천m에 시공 중이며 사고의 보조댐은 길이 770ｍ, 높이 25ｍ, 폭 5m 가량의 거대한 둑으로 만들어졌다. SK건설측은 사고 전 열흘간 무려 1천㎜가 넘는 비가 내렸고, 사고 하루 전에도 438㎜의 집중호우가 있었다고 말하며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소 댐 붕괴 사고는 총체적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월부터 우기에 진입 한다는 것과, 공기단축을 위한 공사진행, 폭우까지 겹치면서 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인재의 성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 희생자와 관련, 라오스통신(KPL)은 26일 사망자 27명, 실종자 131명, 이재민 3천60명으로 집계됐다. 25일까지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26명, 실종자 131명이고, 댐 사고의 영향을 받는 마을 수는 13개로 늘었다.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이 가운데 2850여 명이 구조됐지만, 여전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된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건설은 SK건설(26%)과 서부발전(25%), 태국RATCH(25%), 라오스 LHSE(24%)로 지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사고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SK건설은 기록적인 호우에 의한 보조댐 상층부 유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4일전 11㎝정도 이미 침하가 발생했다고 밝힌 점과 상층부 유실 때 초기복구에 실패한 점 등을 이유로 시공사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SK건설은 이번 댐 붕괴 사고로 상당한 손실과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SK건설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로 규명이 될 경우 SK건설은 사법책임과 민사배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집중호우등의 자연재해적인 요소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 마무리됐고, 2019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두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와 해외건설협회는 공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현재 라오스 당국은 해당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천정배의원실과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은 4월18일 오전10:0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등의 국제적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심도높은 논의가 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남북정상회담 논의와 방향에 대한 학계의 의견수렴은 한반도 평화구축 로드맵은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창업지원센터가 전자상가로 이전하고 오는 22일까지 입주기업 4곳을 새로 모집한다. 구는 현재 서빙고동에 자리한 창업지원센터를 내달 초 원효전자상가(청파로 77) 6·7동 3층으로 옮긴다. 해당 건물은 서부T&D가 호텔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 건축을 위해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전자상가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쓰인다. 새 시설은 177㎡ 규모로 ‘기업보육실’ 5곳을 갖췄다. 실별 면적은 전용 13.5㎡로 보증금 135만원, 연간임대료(선납) 125만 4300원이다. 입주기간은 2년이며 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센터에 입주하면 저렴한 임대료 외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래 젊은 창업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류할 수 있는 점도 이점이다. 입주를 원하는 이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가지고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1·2차 심사를 거쳐 29일 입주업체를 발표한다. 구는 모집공고일(3월 9일) 현재 용산 거주 1년 이상 구민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업체가 모집 업체 수를 넘기면 예비 입주자까지 추가 선정·관리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는 주민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최근 미투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위‧돈‧사회적 지명도에 따른 권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권력형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다”며 “자기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희롱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주제로 펼쳐진다. 교육은 주민들이 원하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골라 신청하면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대상은 구로구 주민, 직장인, 중‧고등학생 등 모임이나 단체며,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성별, 연령, 지위, 장애 등에 따른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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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시가 몽골의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어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대기질은 내부요인 뿐만 아니라 중국·몽골 등 주변국의 영향도 크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에 놓인 몽골의 아르갈란트 솜에 40헥타르(ha) 규모로 4만 그루를 식재했으며, 올해에도 20ha에 2만 그루를 추가로 식재할 예정이다. 특히 생장이 더디고 생존율이 높지 않은 몽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나무 보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조림면적을 넓혀 향후 100ha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득창출과 연계 추진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현지 주민들은 관리 인력으로 고용되어 식재와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식재 후 2~3년이 경과하면 유실수(비타민나무, 차차르간)에서 열매를 수확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유목성향이 강한 몽골 주민들이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비닐하우스 농법도 전수하여 상추, 토마토, 감자 등의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다양한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년 사막화방지사업 경험이 많은 단체를 공모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수행단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단체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에는 외부전문가, 사업수행단체와 함께 ‘사막화방지사업 포럼’을 개최하여 사막화방지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코 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시민을 대상으로 포인트 일부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막화방지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고 특히 동북아 지역은 호흡공동체이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사막화방지사업을 통해 국제협력에도 앞장서 시민 건강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20889" align="aligncenter" width="300"] 행정안전부 지방선거 상황실[/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동 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2월 5일 개소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합동상황실은 선관위와 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실 내에 공직비리감시반을 구성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행안부가 누리집에 운영 중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접수받고 필요시 선관위와 경찰청에 이첩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공직비리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선거비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합동상황실로 직접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부겸 장관은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선거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의 각축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사소한 경우라도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20886" align="aligncenter" width="300"]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5일(월) 빼어난 자연경관과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삼척을 달리며 올림픽 붐을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에 입성해 제주도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달린 성화는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올림픽이 진행되는 강원도 각 시·군을 달리며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성화봉송단은 이날 삼척이 자랑하는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석회암 동굴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강원도의 관광지를 세계에 알렸다. 성화의 불꽃은 천연기념물 제178호이자 대이리 동굴지대에 위치한 대금굴을 찾아 동굴 속에 펼쳐진 3m 높이를 자랑하는 세계적 규모의 막대형 석순과 종을 닮아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종유석, 뚱딴지형 석순 등 장관을 알렸다. 또 성화봉송단은 총 길이 6.2km를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 석회 동굴이자 약 5억3천만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선굴을 찾았다. 이곳에서 성화의 불꽃은 동굴 내부의 꿈의 궁전, 지옥소, 옥좌대, 만리장성 등의 이름을 가진 특이한 형상의 종류석, 석순, 석주와 더불어관박쥐, 소백옆새우, 환선장님좀딱정벌레 등 동굴 안에 서식하는 47종의 생물을 조명했다. 이 밖에도 성화의 불꽃은 해양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며 동해안에 펼쳐진 청정한 바다와 해변 절경을 알렸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부터 용화리까지 5.4km가량을 운행하는 해양레일바이크는 연평균 45만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성화봉송단은 이를 통해 삼척이 가진 자연환경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관광지로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삼척에서의 성화봉송 주자로는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샤오펑, 아픈 군인들을 돌봐주는 군의관을 비롯해 컬링 지도자, 은퇴한 전직 소방관 등 62명의 다양한 이들이 참여해 성화가 가진 희망과 열정의 불빛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성화는 소망의 탑을 시작으로 정라동 행복 복지센터, 죽서루 등을 지나 삼척문화예술회관까지 18km를 봉송됐다. 성화의 불꽃은 삼척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임시 성화대에 점화되며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는 17시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화의 삼척시 도착을 축하하는 지역 축하 행사가 진행됐다. 삼척기줄다리기보존회의 ‘술비놀이’와 전통무용 ‘이사부장군을 기리며’ 등 삼척 고유의 특성을 살린 공연이 펼쳐졌다. 또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가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삼척에서 봉송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사전 붐 조성과 더불어 관광지로서 삼척의 면모를 소개한 시간이었다며 알찬 봉송을 통해 올림픽의 개최지인 강원도에 세계의 많은 이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20883" align="aligncenter" width="300"] 건양대학교[/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 교육센터(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와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총괄센터(노영희 센터장/지식콘텐츠연구소 소장)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웰다잉 교육과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위한 웰다잉 교육’을 2월 3일과 5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인을 위한 웰다잉 교육은 4주 동안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화성 예지간호학원에서 실시됐고,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위한 웰다잉 교육은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세종시 중앙신협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죽음이란, 연명의료결정법, 죽음의 과정, 아름다운 마무리 등의 주제로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과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 죽음의 과정과 수용 등 다양한 소주제들로 구성됐다. 교육 첫 날은 건양대학교 융합연구 교육센터의 연구책임자인 김광환 교수의 오리엔테이션과 웰다잉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강의로 시작하였으며, 2강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 3강 죽음의 정의와 죽음이해 등 장경희 연구원 외 웰다잉 강사 3명의 강의가 교육기간 동안 추가로 진행되었다. 융합연구총괄센터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실무자들인 간호조무사들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노인요양이나 재가시설에서 돕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들에게 웰다잉 교육을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환자나 노인들을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바른 삶의 이해와 죽음의 이해를 통해 더 좋은 간호의료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죽음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9월까지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문서24’ 서비스는 정부 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2016년 7월부터 5개 업무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공문제출 사이트’다. 현재 영유아보육, 일자리지원 등 5개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9월부터는 정부의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서24’ 서비스는 시작 1년 만에 한 달 이용량이 1만건을 넘어섰고 매달 30%씩 늘고 있다. ‘문서24’를 이용하면서 절차가 간편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실제 1년간 운영하고 있는 한 지자체는 구내 어린이집에 ‘문서24’를 적극 안내하여 ‘영유아보육’ 업무에서 종이 문서가 91%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국민과 행정기관 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보내는 처리결과 공문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문서24’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엑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 또한 핸드폰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과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2020년까지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부24’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핸드폰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문서24’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문서24’ 누리집을 방문하여 사용자 인증 후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하면 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마땅한 인터넷 창구가 없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정부가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