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넷째 주[12. 18(월) ∼ 12. 22(금)]에 총 1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6건(의원발의 115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 행사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우리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남북 상생의 공간인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해주신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 퇴보의 1차적 책임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겨온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남북경협의 모범이자 남북 상생협력에 가장 실효성 있는 모델이었다.” 면서 “국회가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2월 27일(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를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각종 이슈들을 종합·정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누어 총 52건의 입법과제들을 수록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책의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각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 시 고려사항 등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까지 조문대비표로 싣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도 함께 수록하고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 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책의 발간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회의 의정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에 ①규제제도 혁신, ②지원체계 강화, ③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에 ①정보통신, ②로봇·인공지능, ③빅데이터, ④클라우드컴퓨팅, ⑤자율주행자동차, ⑥드론, ⑦금융·핀테크 및 ⑧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20754"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남권 지진재난대응을 위한 지진방재정책의 현황과 과제」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는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포항 지진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진재난 대응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충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와 지진재난대응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과 김정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19117" align="aligncenter" width="189"] 국회방송[/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은 과거 명작부터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우리의 현실 정치를 비춰보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영화를 통해 흥미 있고 친숙한 정치이야기를 풀어보는 국회방송(NATV)의 차별화된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의 녹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9시 20분에 첫 방송된 이후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송되고 있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은 영화 속의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깊이 있고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영화와 정치 이야기를 접목해보는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고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정치적 화두는 무엇일까? 본 프로그램에서는 ‘정치’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과 정의, 권력, 혁명’ 등 매주 주제에 맞게 영화를 선별해 현실 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또한, 정치 키워드를 통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영화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읽는 시각을 키워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실 정치 영역까지 확장해 정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본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추억의 영화부터 최근 주목받는 최신작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해 볼 뿐만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둘러싼 흥미로운 에피소드까지!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MC와 출연자들의 사이다 같은 입담으로 영화 속 정치 이야기를 거침없이 솔직하게 풀어낸다. MC는 팝 칼럼니스트, 공연기획자, 라디오 DJ, TV 영화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훈 씨와 11년 차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 씨가 맡고 있다. 영화 속 다양한 정치 이야기를 통해 영화와 정치를 보는 시각과 깊이를 더해 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20730" align="aligncenter" width="300"] 관악구 쓰레기 무단투기[/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1995년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쓰레기를 비양심적으로 투기하는 얌체족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무단투기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불법 생활 쓰레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력을 펼치기로 했다. 선포식에는 무단투기보안관, 무단투기지킴이 등 주민 400여명이 관악구청 광장에 모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관악, 살고 싶은 관악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선서문 낭독과 함께 무단투기지킴이 위촉장 수여, 무단투기 근절 상황극 등이 펼쳐졌다. 유종필 구청장은 무단투기가 난무한 관악구의 현실을 희극화한 상황극 ‘관악구 배트맨’에서 무단투기의 절대 악 조커를 무찌르는 슈퍼맨으로 카메오 출연해 주민들과 유쾌한 공감으로 소통했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단투기대응팀을 신설하여 30여명의 무단투기 전담 단속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257개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단속에 대한 강도를 높였다. 11월 ‘무단투기와의 전쟁’ 선포식을 기점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34명에게 ‘무단투기보안관’ 명칭을 부여해 자부심을 높이고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각각 2명의 전담 지킴이 400여명을 위촉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 이동형 CCTV 설치, 동 행정차량 블랙박스 단속, 다목적 CCTV 2,530대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관제 강화, 첨단 스마트 경고판 운영 등 무단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설을 보완했다. 이와 더불어 매주 동별 1개소씩 단계별 무단투기자 역추적을 실시해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자 수배 안내문을 배포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무단투기 행위 개선 및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기존 과태료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구청 부서 전담제를 실시해 상습 무단투기 장소의 계도와 단속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강남구 특사경이 스마트폰 수리 시 가짜부품을 사용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스마트폰 수리업체의 가짜부품 사용 및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상표법 위반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764개 가짜부품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구는 소비자가 사설 수리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수리할 경우 추후에 공식업체에서는 AS를 받을 수 없고, 스마트폰 수명단축·배터리 폭발위험성 등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했다. 이번 수사는 사설 수리점이 대거 자리잡고 있는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대단지아파트 인근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설 스마트폰 수리업체들은 중국에서 가짜부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 후 정품으로 둔갑시켜 고객의 스마트폰을 수리 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업체는 서울시내에 몇 개의 수리점을 대규모로 운영하며 가짜 액정(글라스)까지 수입해 전자부품에 결합시켜 가짜부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영업주 9명을‘상표법’위반(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015년 2월에 신설되어 불법 전단지 근절· 성매매업소 철거 등의 활동을 벌여 세계명품 도시 강남의 위상을 드높였고, 점차 늘어나는 짝퉁거래의 음성화·지능화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획단속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강남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신사동 가로수길 144그루 나무에‘그래피티 니팅’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사동 주민이 직접 털실로 짠 따뜻한 겨울옷을 나무에 입히고 앙상한 겨울 가로수에 형형색색 화려함을 더해 거리예술을 선보이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각 직능단체가 후원하는 주민자치 특화사업이다. 가로수길 680m 구간 양쪽에 길게 늘어선 144그루 은행나무에 설치되는 그래피티 니팅은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시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지역주민, 학생 등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밴드활동,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손뜨개 작업을 했다. 학생과 엄마가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집에서 개성있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나무에 입힌다. 자원봉사자들은 겨울철 가로수를 보호하고 살고 있는 거리에 예술작품을 직접 설치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음 기회에도 참여하고 싶은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비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해 펼친 진정한 마을공동체 중심의 대표적 주민자치 행정사례로 의미가 크다. 구는 명실상부 글로벌 관광명소인 가로수길이 겨울철에도 아름다운 예술의 거리로 꾸며져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경 신사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전시가 “매일 가로수길을 오가는 시민들이 손뜨개 옷을 입은 가로수를 보며 이웃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국가 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형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생각이다.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일기 시작한 이때 관악구가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를 출범해 화제다.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는 총 50명으로, 유종필 구청장이 상임대표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과 장석기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토론회’의 서울지역 회의에 앞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국민참여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1일 관악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각계각층의 직능단체장,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설명,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결집된 의지를 다졌다. 유 구청장은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로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고 밝힌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는 새롭게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은 필수”라며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의 역할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70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엠마누엘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을 만났다. 정 의장은 "필리핀 상원의원이자 복싱 8체급 석권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필리핀 영웅을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다”면서 "1963년 필리핀의 원조와 도움으로 한국 최초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이 건립될 만큼 한-필리핀은 오랜 친구관계”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필리핀은 한국전에도 참전하는 등 우리와의 오랜 우방 국가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 중 첫 번째 수교국”이라면서 "앞으로도 필리핀과의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은 "한국 국회 첫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많은 분들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한 뒤, “한국은 복싱을 많이 지지해주고 유명한 복서들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저의 복싱 경험을 공유 및 기여하고자 한국에 복싱아카데미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