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20486" align="aligncenter" width="300"] 용산구청[/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 3곳을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용산 지역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2억 4천 5백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 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2차례 발송했다. 이후 대부분 업체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인 3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이번 형사고발 이후에도 관할 업체의 세금유용 등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체납자들은 금년 중 지방세 완납을 약속했으며 납부 불이행시 구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부동산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관 세무2과장은 “세금유용 범죄행위는 물론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은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순 처장과 직원 50여명은 12월 20일(수)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일대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구에 연탄 2,600장과 쌀 등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춘순 처장은 주변 차상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한파로 힘든 겨울을 맞고 있는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김춘순 처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떠들썩하게 송년회를 하기보다는 직원들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고자 오늘 봉사활동을 추진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전달한 연탄처럼 국가 예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8년에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20659" align="aligncenter" width="300"] 관악구[/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측량기준점을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했다. 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비롯하여 항공사진측량, 위성측량, 각종 공공사업 시행 등 모든 측량업무수행에 기준이 되는 표지로, 토지경계분쟁 사전 방지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에서 연 1회 이상 망실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구는 서울시 모바일 앱『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하여 서울형 지도태깅에 관악구가 관리하는 측량기준점 1,702점의 위치, 종류, 점 번호, 좌표, 사진 정보 등을 등록했다.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내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도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데이터 구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측량기준점의 망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중심의 조사‧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구 관계자는 “지적측량업무수행 및 출장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측량기준점을 실시간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강남구[/caption]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강남구는 오는 29일 세곡동에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구립‘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 윤증의 고택을 재현해 운영하려던 한옥체험관을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인 한옥 어린이도서관으로 재단장 한 것이다. 도서관은 대지면적 3704㎡, 건축면적 373㎡의 지상 1층, 한옥 5개동 규모로 전통 한옥의 운치를 살린 안채, 사랑채, 곳간채, 앞마당, 후원으로 구성된다. 안채는 어린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실과 자료실, 사랑채는 한문서당 등 전통문화프로그램 공간, 곳간채는 자기계발 시리즈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멀티미디어실로 이루어졌다. 넓은 앞마당과 후원은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바깥활동 공간으로 도서관 주변의 공원과 연계해 전통놀이 체험과 계절별 자연놀이 활동 공간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구는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인성을 키우며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광종 화백의 개인전이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05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의 갤러리 이즈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동양 전통의 회화 매체인 수묵으로 작가의 기억과 삶, 자연풍경을 그린 20여 점. 가평 북한강변의 작업실에서 제작된 ‘기억 여행’ 연작들이다. 대부분 회색이나 청색, 보라색을 주조로 한 단색조의 회화로서 뿌연 안개 속에 자연과 인간, 사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가 서광종은 한성대학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뒤 줄곧 화업에만 전념해 왔으며, 가평 북한강변의 작업실에서 그곳의 풍경과 일상을 화폭에 옮겨오고 있다. 특히 작가는 ‘안개’라는 자연현상을 소재로 삼아 그 안에 자신의 기억과 현실의 풍경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안개, 구름, 눈, 비 등 자연현상을 화폭에 담아 예술로 승화시켰다. 작가의 작업실은 가평 북한강 언저리에 자리한다. 안개가 잦은 자연적 현상은 어느새 그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안개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눈에 익은 풍광들은 모호하고 불분명하지만 이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익숙한 것들이다. 작가는 이를 마치 일기처럼 포착하여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것이 교차, 공존하는 독특함으로 전해진다. 서광종 화백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없는 안개 속을 걷듯 옛 추억의 기억여행을 떠나 자신을 성찰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풍경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정립하여 화폭에 담아 기억과 연결 시켰다. 전시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자신들의 추억이 담긴 기억을 자연현상과 조화롭게 회화작업으로 표현하여 서로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으며, 상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고심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광종의 회화세계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현실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20649" align="aligncenter" width="300"] 인천시 동구[/caption]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동구청장 이흥수)는 24일, 서흥초등학교 3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 교실은 자유학기제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진로체험교실은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를 소개하고,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원지적과 등 실제 근무 현장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다. 또한 CCTV 관제센터, 동구랑 스틸랜드, 수도국산박물관, 송현근린공원 등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실습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시민과 함께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시정 및 교육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으며, 총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고, 증인 및 참석인 출석요구는 462명, 요구자료는 1,216건(2016년 1,189건)이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다. 인천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총 2차에 걸쳐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는 총 17건으로, 내용별로는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 관련 16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 처리 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번 회기 12월 15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을 처리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는 다음 회기에 처리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앞으로도 제7대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의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644" align="aligncenter" width="217"] 용산구[/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이하 ‘둔지미 마을사’) 책자를 1000부 발행했다.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의 후속작인 둔지미 마을사는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이 지난 2년간 공들여 집필했다. 전작이 러일전쟁(1904~1905) 시기부터 6.25전쟁까지 주로 용산 ‘기지’의 역사를 다뤘다면 이번 책은 그곳에 살던 ‘사람’에 주목하여 출간 되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둔지방’(屯之坊:둔지산이 위치한 현재의 용산기지와 그 주변 일대)이 신설된 18세기부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까지로 전작과 일부 내용이 겹치지만 대부분 새로운 이야기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부터  6박 8일간의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방문한 미국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동포들에게 "LA 동포사회가 재외동포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 고 당부했다.  12월 13일 저녁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로라 전 회장, 서영석 민주평통 LA 회장, 하기환 LA 상공회의소 회장, 김무호 옥타 회장 등 LA한인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페루로 이동한 정 의장은 15일(금) 리마에 위치한 페루 국회를 방문하여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과 페루는 수교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상 및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 라면서 “한국이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 라면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장점을 설명하며 페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페루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국 건설사의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 이라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전산화 사업 협력을 희망한다.” 라면서 한국 의회와의 ICT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페루의 쿠스코 시장과 오찬을 끝으로 페루 공식일정을 마쳤다.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천 2백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천 8백만 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전과3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하여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주범 배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스원대부(명의자 황모씨), 비젼대부(명의자 정모씨), SD대부(명의자 배모씨)등을 실제운영 하는 등 동일한 주소지에 대부업체 상호와 명의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였다. 주범 배모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