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 사회적기업인 ㈜추억극장 미림(대표 윤성구)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 ‘제4회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기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네트워크에서 발굴해 추천한 우수한 사회적기업과 지원기관을 시상하는 행사로 미림극장은 인천을 대표해서 참여했다. 미림극장은 실버세대의 문화복지와 인천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션을 갖고 2004년 폐관했던 극장을 그대로 되살려 2013년 고전영화상영관으로 재개관했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술영화전용상영관으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데 힘써 왔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미림극장은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창의성과 뚜렷한 비전과 명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장기적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구현과 3기 의정모니터단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 의정모니터를 포상하고  모니터 간 친목도모와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총 55명으로써 2016년 7월에 위촉되어 2018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지금까지 총 212건의 지역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시의회와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 우수제안자 3명이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문제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히며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인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의회와 함께 시민을 위로하고, 인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셋째 주[12. 11(월) ∼ 12. 15(금)]에 총 1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3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비문명적이며 시대일탈적인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는 거듭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관련자 색출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 기자여러분께서 받은 심신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하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5일 오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과제,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와 징수 및 재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환경적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문두식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실시된 5.18 관련 자료 보존실태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군이 생산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실태와 파기 경위를 기록한 군 내부 자료가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문건은 지난 10월 기무사가 새로 발굴해 국방부 5.18 특조위에 제출한 5.18 관련 자료 2권에서 발견됐다.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 각 처·실 가운데 ‘중보’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3처의 경우 90년 윤석양 사건시 존안문서 폐기 지시와 ‘93년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 파기 경위를 보고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는 “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은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했다고 보고했다. 5.18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분류와 관리는 5.18 직후인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간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던 정도영의 주도로 이뤄졌다. 정도영은 해당 자료를 은밀히 보관하기 위해 기무사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예하 부대(210부대) 지하벙커로 옮겼다.그리고 이를 나무상자 8개를 제작해 나눠 담고 칸막이까지 쳐서 폐쇄조치 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자료의 파기경위도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1996년 11월 임재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장 주상식은 “감찰장교를 대동하여 210 부대장의 입회하에 박스 해체 후 트럭에 적재하여 사령부 이동, 사령부 소각장 도착 후 본부대장의 소각장 입구 차단 하에 직접 소각”했다.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문건들은 처음부터 은밀하게 별도로 관리되어 오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전격적으로 전량 파기처리 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자료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또 파기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5.18 관련 기밀자료의 조직적 파기가 기무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 ‘특조위’나 향후 5.18 진상사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파기 등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오후 6시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 <홍준표 당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4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 여 년 동안 국회의원 ,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 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 나아가 2012.12. 제 18 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당이 재집권하는데 주인공이 되었으나 , 2016.12.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고 2017.3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파면 당하고 검찰에 제 3 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 당 」으로 계속 낙인 찍어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을 모두 궤멸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 」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기는 하여도 국정능력과 책임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 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 오늘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는 백척간두에 와있고 경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습니다 .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 , 우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정치닷컴=이서원]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6선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 강길부·주호영(4선), 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이상 3선) 정양석·홍철호(이상 재선) 의원 등 9명이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오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을 선언한 8인은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9일쯤 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오늘 우리는 보수대통합의 길에 나섭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던 72년 전,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식민지의 고통과 연이은 전쟁의 폐허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체 보전을 걱정할 때 우리의 선배세대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선배세대들은 현명하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나라 이념으로 삼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뤄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국가가 나갈 비전을 설정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일하면서 국민과 함께 뛰었습니다. 진보좌파세력이 실체 없는 말과 이념논쟁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때, 보수세력은 묵묵히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보수세력은 그러나 지난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잘못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모든 성취와 영광까지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속절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수세력이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 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폭주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혼돈과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전략의 부재 속에 북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도 독사 같은 김정은 정권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좌파단체 반미단체들이 ‘진보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데도 마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도한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비 경제정책입니다. 비난과 비판에만 익숙했던 ‘진짜 같은 가짜’ 즉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의 수장이 되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한풀이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국정 폭주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보수세력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 제시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보수세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 이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세력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첫 발걸음은 보수대통합을 이뤄내는 일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헌정 중단이 우려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수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그러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습니다. 보수가 갈라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조장을 막지 못하는 참담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수의 갈등과 분열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합니다. 이 땅에서 보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속에서 이제 보수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야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성매매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 됐다. 반면,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전체 처분건수 22,971건 대비 326건으로 1.41%, 2015년 전체 처분건수 20,770건 대비 395건으로 1.90%, 2016년 43,493건 대비 666건으로 1.53%, 2017년 상반기 14,507건 대비 352건, 2.42%로 현행법상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1,660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0.8%, 2015년 9,831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47.8%, 2016년 25,844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9.4%, 2017년 상반기 7,802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3.8%로 절반 이상의 성매매사범이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행인원은 2,523명, 2015년 2,675명, 2016년 9,081명, 2017년 상반기 5,171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고,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속률을 보이는 반면, 존스쿨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중단속 등을 벌여 포주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의 단속 의지가 느슨하고, 검찰 역시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에 유독 관용을 베푸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는데,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2009년까지 성매매사범 검거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부터 검거건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의 서초동 소재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사유로는 크게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67.7%의 성매매여성들이 부양가족이 있었고, 63.2%가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9,650원이었던 데 반해, 2016년에는 78,120원으로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고,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구매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함께, 9일 오후 12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초청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직접“‘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전달하면서,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닥협회 김재철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