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11편 중 9편이 단독논문이다. 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 인문, 사회, 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않은 제3국가 블랙잡지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석박사, 연구자도 논문을 싣거나 참석하면 영광인 IEEE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단한 인맥이나 추천이 아니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2018년 한 언론사의 블랙잡지 연구부정 보도가 있었고, 당국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한 고등학생의 연구부정이 수 차례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입을 닫고 있다. 학계 현장에서의 절망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소통령 한동훈이기 때문인가. 과기부와 교육부는 당장 연구부정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논문 철회와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딸의 연구윤리 부정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주도해 온 한동훈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관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굥정이 아닌 공정을 제대로 세우라. 그 첫 단추는 소통령 한동훈 지명인의 철회와 연구윤리 부정 적극 조사 및 징계여야 한다. 다시 한번 과기부와 교육부가 명운을 걸고, 공정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9일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 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따라 ‘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왜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될 참이었다. 얼마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 논란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잠재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정부가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우리 국민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멀쩡한 공무원을 도박 빚에 월북하려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누명을 씌워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목적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에 적시하고 했듯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영부인의 옷값을 감추거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님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6일 태영호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유족분들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법원은 11년이 흐른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故 장환봉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결정도 유족의 순직 신청을 보훈처가 1년여간 심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이후 재심을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로써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저는 여순사건법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6월 29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입법 시도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올해 1월 21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시작으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규모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여순사건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하루 빨리 회복시켜드리는 것과, 지난 70여 년 동안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버텨오신 분들께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자의 특별재심 청구 및 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기능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희생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故 장환봉씨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은 답보 상태다. 입법 공백 속에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공공 상담기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가 아직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조속하게 도입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거주 여성들까지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중지 의료행위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안 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임신중단 수술 상담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약물처방·수술을 비롯한 모든 임신중단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남성용 경구피임약 개발 및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낙태 전후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성과 재생산 관련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보를 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 취약계층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피임 접근성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이제 현실을 바꿔야 할 때이다. 2022년 4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전하게 타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시대와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다.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오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 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원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총 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살인기업’이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시공능력평가 9위 현산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현산이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산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법령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현산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설픈 영업정지로 현산이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선 안된다. 나아가 현산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고, 사고로 피해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철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기업을 일벌백계하며, 건설노동자가 단 한명도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소상히 해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풀면 되는 문제이다. 윤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극우 언론들은 외면했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윤미향 의원의 목소리는 외면 당하고 있다. 의혹으로 제기 되었던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 의원을 제명한다면 이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가 된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민주당의 한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친일적폐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 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있다. 이 회장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만이 대우조선해양이 살 길이라 주장해왔다. 근거도 없이 유럽의 승인을 장담하기도 했고, 유럽의 불승인 기류가 포착되자 책임을 ‘시민사회의 반대’로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연임까지 시키며 한국 조선산업을 3년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요구한 자료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인수합병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 이 같은 수상한 행보 이면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대주주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대우조선 인수 및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12조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 자금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며 대우조선을 이끌어 왔고,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인 조선산업을 지켜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민이 주인인 알짜기업이다. 대규모 고용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산업으로서 전략적 위상 등은 물론 이미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감염확진자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전담병원 중 처음으로 총파업을 14일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노조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간 의료진들의 노고로 군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우리 군산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보상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병상을 축소하거나 병원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 노사 양측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의료원 노사 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업 중인 의료진들께서는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노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사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군산의료원 사측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시어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사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군산의료원 파업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노고를, 의료진은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헤아려 서로 한 발짝 물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의료원의 정상 운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절박함도 기억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 노·사가 이와 같은 호소에 화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1.12.30. 국회의원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