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 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방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즉 한미 양국의‘입장차’가 뚜렷하다. 먼저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한 입장차이다.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예상대로“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포괄적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쿼드에 대한 입장차도 마찬가지이다. 정의용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쿼드에 대해‘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블링컨은‘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언급했다. 더구나 비핵화 용어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정의용의‘한반도 비핵화’와 블링컨의‘북한 비핵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미는 17일 별도로 진행된 외교·국방장관 간 회담 후 비핵화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국 국무부·국방부 보도자료에는‘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나온다. 정의용 장관은“‘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우리는 완전히 비핵화했으니 북한도 지난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하자’는 의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북한도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보아도 정의용 장관의 말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이다. 우리는 이미 비핵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라면, 당연히‘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야 마땅하다. 사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의용 장관이 주장하는‘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조선반도 비핵화’가 바로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때 북한이 제기했던‘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 방문 금지,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핵무기 동원 군사훈련 금지 등을 요구했다. 물론 당연히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반도 출입은 물론 한미 상호방호조약과 군사훈련까지 금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앞으로가 더욱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았다. 미국은 더 강력한 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2021년 3월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용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0여년 가까이 김영란법과 달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의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방치한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LH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박덕흠 의원 공사수주 의혹> 등 연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10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제정안은 이해충돌의 사후적 신고가 아닌 ‘공직자의 사전적, 원천적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 광범위하고, 보다 원천적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등록제’를 통해 사전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자가 매년 재산신고를 하는 것처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들이 ‘신고제’ 혹은 ‘제척제도’로 사후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 추구의‘사전차단’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도 정부안에서 이러한 저의 개정안을 받아들여 내부검토 후 일부 수정의견으로 반영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하는 이해충돌의 원천 차단 방안 마련입니다. 저의 개정안에는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적용을 해서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안 등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또 다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직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의 사건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담고자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사전적인 원천 차단이 가능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원천적 사전 차단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가 오늘 공청회에서 언급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충돌원천방지’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은 확인한 만큼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공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3월이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 법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김영란법 수준까지 끌어올려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충돌원천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저 소회와 다짐을 말씀드리며, 허망한 결과로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선에 보답하는 성과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17 국회의원 박용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미국의 주장과 반대로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조치로 인한 새로운 군사적 안보위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가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전진기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권은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주권의 침해행위이다. 원치 않는 사드 배치와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한국은 자연스레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수 있으며, 남과 북은 강대국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이어 다음주 17일에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표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반도 미사일 체계 강화 발언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어두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 더 이상 눈감고 참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당장 환수하고, 성주 사드 포대 즉각 철수하라. 2021년 3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 ‘개발권력 독점’이다.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개발권력 독점’하에서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이어지는 개발정보를 특정세력만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필히 발생한다. 그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다. 이 문제는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사결정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권력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국토부와 교통부로 나누고,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새롭게 꾸려야 한다. 새로운 조직에는 기존 인력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 금융기관 종사들에 대한 주식거래 규제가 그 비슷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인사가 세부 개발정보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현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야한다. 과거 세월호 사태 때 정부는 해경을 해체 시킨 바 있다. 단순히 해체발표만 하고 스리슬쩍 원상복귀 시키는 예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해체수준의 개혁”이라는 립서비스가 아닌, “진짜 해체”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의 국토부와 LH를 신뢰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한가? 2021년 3월 11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소속 위원들은 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근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일부 지국을 현장 실사한 결과 유료부수는 약 50% 정도로 ABC협회가 공시한 유료부수 98%와는 두 배에 가까운 격차가 났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협회가 밝힌 2019년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 중 절반인 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조작된 뻥튀기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고 정부와 일반기업의 광고단가가 부풀려 산정되었다. 문체부의 조사에 따라 계산하면, 조선일보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진 조작 부수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20여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풀려진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의 등급을 산정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부당 수령한 금액은 공익광고비까지 합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BC협회와 신문사의 유착과 이로 인한 부수조작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이며, 우리 언론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부수 조작을 한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지연은 ABC협회와 관련 신문사가 자료를 은폐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부수조작의 근거가 된 24개 지국부터 수사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눈치보지 말고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와 부수조작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라. 아울러 조작되어 부풀려진 부수로 국가보조금, 광고비를 부당 수령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는 공정한 신문부수 조사를 위한 입법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다. 2021.03.11.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소속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이다. 또한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 선언했다. 나토(NATO)는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 억제를 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정치·군사적 공동체다. 따라서 쿼드는 미국 패권 유지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新)냉전 전략’이다. 이미 쿼드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출발하여 2020년 11월에는 인도양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구축함, 잠수함, 초계기까지 참가하는 4개국 합동 군사훈련까지 진행하여 신냉전 군사동맹 성격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쿼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첫 번째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시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쿼드 상설 기구화 문제와 더불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참가시키는 ‘쿼드 플러스’가 논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쿼드 플러스 참가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심히 우려되는 발언들이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듯이 쿼드의 성격은 역내에서 중국 견제와 봉쇄이다. 한국이 반(反)중국 정치·군사 협의체에 동참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강화하고 확대할 경우 중국 역시 러시아, 북한 등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과 동시에 대북 억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 역시 함께 고조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해야 한다. 동맹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구조화 된 블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어제 동맹이었다고 내일도 동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심각하게 한미 동맹의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2021년 3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 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최근 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 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 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LH사건이 발생하고,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 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제가 연락 드리기 전까지 어머니께서도 해당 임야가 신도시와 연관된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임야 이외에도 10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셨고, 다수의 공유인이 등록된 토지도 여러 곳입니다.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큽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표하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2021. 3.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이 향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퇴직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외에 부모·자녀 조사는 어려우며, 개발 대상 인접 지역 투기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이 정부의 1차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선 합동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을 국민은 없다. 1차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해야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투기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LH 임직원의 투기는 이미 시흥시의원 등 정치인과 광명·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확대됐다. '지분 쪼개기'부터 희귀품종 식재까지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광명·시흥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에서도 투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국민만 빼고 정치인, 정부·지자체 공무원,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개발을 결정하고, 신도시를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쏟아지는 투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정부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LH 임직원 몇몇만 처벌하고 일부의 일탈로 축소하는 용두사미 조사에 그친다면,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만큼 정부의 명운을 걸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무원과 공직자, 정치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친인척,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겉으론 국민을 내세우며, 투기로 제 뱃속만 챙긴 투기세력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청산해야 한다. 2021년 3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 정치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 위한 제단에 바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도 없습니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관련 재판의 법정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약 120여 건에 이르는 선거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