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등 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재벌 개혁 등 한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180여 석을 몰아줬던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척하다가 전체회의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제도 유지를 관철했다. 공정경제보다 재계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켰다.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과 더해 '합산 3%'가 원안이었지만, '최대주주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17%까지 늘어난다.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재벌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 마련은 요원해진다. 반대로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개혁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우선시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면서도 권한 분산에 소극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후퇴된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개혁을 후퇴하는 내용을 줄줄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0년 1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폭로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2.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16과 10.21. 두 차례에 걸쳐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였다. 김봉현 회장의 근거 없는 폭로가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찰 지시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된 직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고, 특히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 이유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사실관계 확인은 고사하고,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만을 듣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20.부터 오늘까지 약 두 달여간 참고인 30여명 및 피의자 조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17곳, 계좌 및 통신영장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에 따라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폭로 중 ‘검사 술접대’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검사 술접대’부분도 라임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즉,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까지 지시하게 된 근거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와 근거 없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국민의 눈에는 과도한 권력 분쟁으로 비쳐왔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도 표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면서 검찰개혁도 방향을 사실상 상실한 듯하다. 검찰개혁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실현해야 한다. 검찰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이뤄져왔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는 1천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을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CJ대한통운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알아서 할 것을 통보했다. 재정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최대 50%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일부지역의 경우 본사 50%, 대리점 30%, 택배노동자 20% 분담으로 노동자들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50%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밝힌 대리점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리점일수록 50% 전체를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이다. 과로사 대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들을 기만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도 CJ대한통운의 기만적인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진보당은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4대강, 방위산업, 해외자원외교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2018년 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막대한 국부유출 됐음에도 합동조사단 활동이 불성실한 까닭은 제 식구 감싸기 말곤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 과거를 되짚어 반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29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은 중국의 6·25 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 역사 왜곡이며, 내정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의 사드(THAAD)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도리어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란 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대한민국의 동맹 혈맹이 미국인 사실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친북파쇼정권의 친중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국(賣國)에 가까울 지경이다.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6·25는 북괴, 중공, 소련의 침략전쟁이다! 6·25 남침 역사 왜곡! 중공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 2030년까지 가격대별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보수세력과 부자들의 '세금폭탄'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정한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실현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는 크고, 그로 인해 다주택자나 부유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50~70%에 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등 복지 제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공평한 과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물러설 수 없는 방향이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한다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나섰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빠짐 없이 내는 노동자들처럼 부동산에도 투명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고심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열기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새로운 투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10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제(23일) 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7년 반환된 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 5월 기름띠 발견과 이번 유류통 발견으로 부실 정화의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더 이상 발뺌할 생각 하지 말고 춘천시민에게 사과하고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 국토를 얼마나 무참히 오염시켰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 원주의 캠프롱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춘천 캠프페이지에서도 그랬듯 국방부는 대부분의 반환 미군기지 정화 사업에서 전수조사 대신 오염이 추정되는 일부만을 조사하고 정화했다. 그런데 불평등한 소파 협정으로 미군으로부터 오염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지역 조사와 정화 방식만을 취한 다면 춘천 켐프페이지 사태가 원주 캠프롱 에서 일어 날 것이 뻔하다. 지금 이라도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정화와 복원에 대한 재검증 및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논란의 뿌리에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불평등한 소파 조항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강원도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27일, ‘성착취 산업’인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낸 양진호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옥중 경영을 하며 성착취 영상을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양진호는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20년 5월 28일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업무보고도 받고 인사 명령서까지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작년 매출만 약 225억 정도라고 한다.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을 ‘상품’으로 판매하며 수백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이 많은 혐의들 모두 양진호가 기소된 것들이다. 지난해 7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의 형량보다는 늘어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쉴 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여전히 성착취 영상이 공급되고 소비된다. 이 사이트들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해 연매출 1000억 원, 순이익 400억 원(2017년 기준)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곳들이다. 여성의 성을 ‘상품’ 또는 ‘놀잇감’으로 대하는 성착취 산업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대체 누가 이 성착취 산업의 앞길을 돕고 있는가? 재판부와 검경의 ‘아량’ 이 끔찍한 성착취를 방조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가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중 85%는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공권력이 디지털성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양진호는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진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당장 필요하다. 양진호에게 1심에서 선고된 7년형은 그의 죗값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추가 기소된 ‘웹하드 카르텔’ 구성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착취를 상품이자 놀잇감 취급하는 이 뿌리 깊은 성착취 산업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부터 재판부와 검경의 역할을 시작해야하지 않겠나. 이 끈질긴 성착취 역사를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만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10월 2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밥먹을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 8일 과로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48)씨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한 말이다. CJ대한통운은 김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 분류 업무에 4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공급하는 등 후속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만으로는 택배노동에 만연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는 CJ대한통운 소속 6명을 포함해 13명이다. CJ대한통운을 넘어 택배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달리 자신의 신체를 희생시키며 일을 한다. 한진택배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의 마지막 문자는 "저, 너무 힘들어요"였다. 노동관계법은 바로 이런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택배노동자들은 전통적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27살 노동자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 배송기사의 특수고용, 물류센터의 초단기근로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더이상 늦춰져선 안된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택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택배업체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 덕분에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추가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부와 택배업계,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해 과로사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택배업체들은 과로사로 사망한 13명 택배노동자들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2020년 10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