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병원비 환급]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건주|2023-10-25

[행정][LH 주민봉사단]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에 자금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주민봉사단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유경준 의원]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이영호|2023-10-27

[사회문화][정신건강] 2022년 정신건강 진료 191만 3천명, 의료비 2조 2천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19년 134만 3천명, ‘20년 148만1천명, ‘21년 169만 4천명, ‘22년 191만 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19년 1조 7,662억,‘20년 1조 8,520억,‘21년 2조 525억,‘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건주|2023-10-26

[칼럼 & 이슈][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 관련 사안 면밀하게 검토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2021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7천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5천억원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

이영호|2023-10-20

[행정][암표신고센터] 암표 신고 접수는 늘었지만 조치는 0건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를 비롯해 공연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며 “콘진원이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여지껏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건 0건”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

이미영|2023-10-17

[사회문화][긴급신고전화] 긴급신고전화 대부분 ARS 연결 사고대응에 구멍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765건(29%)에 불과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이나 운영되는 데에도 긴급히 신고한 …

이미영|2023-10-12

[포커스인물][도봉서원]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19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어 감사다는 마음을 전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도봉서원(영국사 터)의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에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2009년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1573년 창건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이다.도봉구는2011년 노후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으나,발굴 결과 고려시대…

이영호|2023-09-20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

이영호|2023-07-20

[사회문화][웰다잉]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5일 ‘제9회 웰다잉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웰다잉 연구회와 대한웰다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웰다잉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향상과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위해 …

이미영|2023-09-20

[의정][ESG경영 촉진법]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

이미영|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