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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10명 중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

이미영|2022-12-16

[행정][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이용기|2022-12-15

[사회문화][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한국의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05.6%로 상승해43개국 중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1분기 한국의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105.4%로 세계4위를 기록한 바 있다.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다른 상위권 국가들은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약1%p하락했다. 43개국 중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11개국에 그…

이미영|2022-12-06

[행정][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정치닷컴=이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

이용기|2022-12-05

[사회문화][공동주거침입] 5년새 입건자 70%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최근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70%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16년1,382명, ‘17년1,403명, ‘18년1,479명, ‘19년1,816명, ‘20년2,205명, ‘21년2,352명 등 최근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10,637명에 달했다.특히 …

이영호|2022-12-01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28일 국회에서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10월말 기준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

정치닷컴|2022-11-29

[의정][한의약 난임치료] 다수의 난임환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

이미영|2022-11-25

[행정][약제급여평가]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 임상 및 치료효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실제임상근거 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1차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동 설문조사는2021년8월30일부터9월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94명 중33명이 회신하여 응답률35.1%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은“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이미영|2022-11-25

[칼럼 & 이슈][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 10명 중 9명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영교는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지역사랑상품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10명중7명 이상(일반국민73.2%,자영업자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윤석열 정부는 …

이건주|2022-11-18

[행정][송파구 공약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시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공약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총30명을 모집‧선발했다. 공개모집 및 부서‧동 추천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은 민선8기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함께 활동한다. 5개 분야100개의 공약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회,분기별 서면평가,현장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미영|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