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 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56.5%)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로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부모 가족 근로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일에서 최장 50일간 급여의 80%를 지급해 준다. 노르웨이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마음 편히 가족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564일을 빼면 1,200일이 남는데, 이 중 81.6%가 출장이었던 것이다. 출장 사유 대부분은 ‘업무협의’ ‘업무협의차’ 등으로 불분명했다. 출장일수는 2018년 162일, 2019년 240일, 2020년 168일, 2021년 227일, 올해는 10월 말까지 183일이었다. A씨는 기획조정실장이던 2019년 관용차 운전원을 대동해 국회 출장 후 수공 본사인 대전으로 복귀하면서 자녀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시키고, 업무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해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에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감찰에서 이삿짐의 주인이던 A씨의 자녀도 수공 직원으로 나타났다. 수공 내부에선 A씨 딸의 수공 입사와 부서 이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A씨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고위직인 처장으로 승진했는데, 공교롭게 A씨가 수도권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그의 딸이 수공에 입사한 것이다. 또 연구원으로 수공에 입사한 A씨 딸이 이후 경영직 핵심 부서만 거치고, 수공 업무 특성상 전국 험지로 나가는 지방 지사 발령이 많음에도 A씨 딸은 본사인 대전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나며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오히려 임원직인 상임이사로 승진해 본부로 복귀했다. 이 재기를 도운 인물은 박재현 사장이다. 수공은 “수공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직위로 공고·면접 등 절차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선임 직전 수공 상임이사 2명이 ‘일신상의 사유’라며 임기 2년을 절반 가량 남겨놓고 돌연 퇴직하는 일도 있었다. 이사직에서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공 내부에선 “A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수공 측은 “퇴직한 상임이사들의 후임자는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출장과 업무추진비 사용,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공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 , 과학적, 객관적, 신뢰도 높은 평가척도로 만들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한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며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과 '행복의 측정' 등의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 고 지적하고 평가실시 배경에 대하여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2022년도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출보고서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는 2023년 5월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위원회’는 12월 국회에서 평가위원단 공청회 및 평가준비심의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지방자치평가에 착수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는 굴욕적인 행위였다. UN총회 정상회담, 일해상자위대의 독도 인근 군사훈련 허용, 지소미아(GSOMIA) 재가동 추진 등 현재 ‘대북안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일 행보는 마치 박근혜 정부 판박이를 보는 듯 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일 행보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군사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군주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일본에게 다시 ‘굴종하는 안보’가 진정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해상 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즉각 철회하라!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점철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정부 스스로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음에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당장 중단해야한다.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5월1주차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고, 7월1주차 단행된 유류세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 대비 120원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함께 국내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 6월4주차 국내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2,029.7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115.78원을 기록했다. 기름값상승은 가계지출의 변동도 가져왔다. 통계청 가계지출 내역 교통분야 중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1년 2분기 9만8천원에서 22년 2분기 12만6천원, 27.8%상승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가계부담 감소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5월1주차 30%, 7월1주차 37%에 이르기까지 총 2차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은 약했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7월3주차에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보였던 2월3주차 주유소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미세한 차이에도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월1주차 1차례의 유류세 인하 후 2차례 유류세 인하 시점인 7월2주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책의 국민 체감은 의도와 다르게 반감되었다. 평균 가격 뿐만 아니 우리동네만 비싼 기름값도 문제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확인 결과 서울의 평균가격은 1,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01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결정된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구조 개선의 의무를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방식, 정유사의 비밀스러운 공급가격과 주유소와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다 보니 국민들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에 해당하는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3967건(98.4%)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쳤다.이처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이 낮다 보니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통상 공장과 공사장 소음 기준이 65~70데시벨이며, 100데시벨 수준이면 철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거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수시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단속지점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을 95데시벨(dB)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사전협의 대상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엮여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단 1.2%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숫자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만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8만2107대(3.7%)에 불과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도 수검대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검대상이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 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 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 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531억원이다. 매각 6년만에 땅 값이 3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HUG가 정부 눈치를 보면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옥 매각 후 일부 영업점은 인근 빌딩에 들어가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있어 더 큰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까지 공사는 여의도 구 본사 사옥 11개층 중 1~2층은 서울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층은 본사 사무실로 사용했다. 본사 사무실은 부산 문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지만 재해복구센터는 구 사옥에 그대로 남아 1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서울 영업점은 구 사옥 도로 맞은편 건물 3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태흥빌딩 3개층을 사용중인 서울 서부지사의 임차료는 매월 2억 6천만원 수준이고, 구 본사 사옥 1개층을 사용중인 재해복구센터 임차료는 매월 3천만원 수준이다. 2016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HUG가 임차료로 지출한 금액은 총 165억원이다. 작년 기준 월 평균 2.9억원, 매년 35억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사옥 매각 후 6년간 지급한 임차료만 해도 165억원으로 구 본사 사옥 매각금액 606억원의 27%에 달한다”며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임차료 지급금액이 사옥 매각금액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HUG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자산매각은 공공기관에 더 큰 재무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천392명 ▲2019년 2천422명 ▲2020년 3천211명 ▲2021년 3천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인데 반해 현원은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연령과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마약 전문 수사 인력 보강 등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 원, 적발 건수 597건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 원에서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 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내세웠지만,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익을 고려한 총체적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공연을 보고 출연배우들과 술을 곁들인 뒤풀이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홍보한 모습을 보면 ‘휴가’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1일 애초 윤 대통령이 2~3일 지방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펠로시 의장이 전용기로 4일 저녁 늦게 출국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지방을 갔었더라도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면담하는 게 일정상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최영범 홍보수석의 덧붙임 말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다. “중국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이 재차 뒤따랐지만, ‘중국’ 변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명시한 NATO 정상회의의 참석과 수행원으로 간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의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는 끝났다”라는 발언이 중국을 자극했던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 직전 대만을 방문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림으로써 독이 잔뜩 올라있는 중국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순수하게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아마추어 수준 이하’의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의식해서 만나지 않은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신중한 외교행보’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외교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시작부터 꼬인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가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 국민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 빠지는 일"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의 위안부 협정을 졸속으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미·중간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혼돈 속에 있는 시기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정권 초기부터 외교적 부담을 크게 지는 행보를 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외교행보의 첫발을 잘 디뎠다면 어제 펠로시 의장과 면담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4강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가치와 명분도 중시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리이자 국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은 점에 국제정치적 함의가 커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기에 놓인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한 외교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