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서는 부족하다. 김정은도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해 “천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당면하여 8월 예견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 27일 북한은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은 ”3불 정책“ 지키라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3불을 가지고 주권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전멸’을 떠드는 이 마당에 한국의 MD 참여나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어제 김정은의 ‘전멸’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촉구한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매우 차분하고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설사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해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에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아이오와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미네소타주도 6~9년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끔직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전연령의 피해자들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인가. 더욱이 권 원내대표는 과거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 11명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반복해서 채용비리에 연루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울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 원내대표가 당장 당 대표 직무대행 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18일 청년진보당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팩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영순 의원] 박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탭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5.4%까지 상승하고 주가는 코스피 2,500선 붕괴, 비싼 유류비로 거리의 차량이 줄었다”며 “마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상승이 겹쳐지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연상케 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까지 약 2년간 全금융권은 총 290조원(116.5만건)의 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였고, 현재 대출잔액은 133.4조원(70.4만건)이 남아있다.박 의원은 “2022년 1분기 가계대출이 1,75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라며“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라며“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라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끝으로“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라며“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경찰 바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 바디캠 영상 삭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에선 경찰이 바디캠의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에선 해당 순경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관리해오던 기기로써 사건 당일엔 용량 초과로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바디캠의 사적 도입이 늘고 있어 법적 분쟁 및 민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바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경찰은 최근 6년간(2015. 11. ~ 2021. 8.)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을 중단한 실정이다. 바디캠은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공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발생 시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복제를 요청해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만으로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 업무에 활용할 뿐 아니라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어 바디캠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바디캠 사용에 대한 경찰들의 긍정 평가는 76.8%로 높았다. 앞서 소개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디캠을 사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경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 항목에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포함시키고 사용 요건, 촬영 사실의 고지 의무, 촬영 기록의 저장·관리 기준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경찰 바디캠 사용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바디캠의 공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비 사용 관련 세부 규정을 법에 담아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롯데택배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한 택배노동자가 최장 주 평균 93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바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일 사업장, 동일 배송구역에 과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어야 돌아가는 택배 현장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 택배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쓰러진 노동자가 일하던 곳은 분류작업 구조상 제일 일찍 차를 대고, 마지막에 출차하는 구조다. 라인에서 하차해야할 물량이 많아 보통 오후 1~2시에 출차했으며, 배송시간이 늦어져 오후 9시 넘어서도 배송을 자주했다고 한다. 분류인력 4명이 들어왔으나, 실질적으로 분류가 안돼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진행했으며, 배송지 특성상 저상 탑차로 2회전, 3회전 배송을 하는 등 고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최악의 배송 환경을 방치한 롯데 재벌 택배사에 있다. 재벌택배사들이 발표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고를 멈출 수 있지만, 수박 겉 핥기식 이행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 택배는 쓰러진 택배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사업장과 배송 현장에서 과로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당은 과로사고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 투쟁하겠다. 2022년 5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만 기생하던 바이러스인데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에도 기생할 수 있도록 변형됐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가 수를 불리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원리로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바이러스는 독자 생존할 수 없어, 다른 생명체에 기생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생명체를 숙주세포라고 부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애초 박쥐에 기생하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인간 세포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기생하기 위해선 우선 숙주 세포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과 교수 :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각기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수용체, 즉 세포 표면에 발현해 있는 분자와 결합합니다. 일종의 세포 수용체가 관문 역할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엔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단백질이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가 ACE2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바이러스 역시 ACE2를 통해 인간 세포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ACE2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은 개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하여 5%의 착공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을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바로 같은달’ 태봉공원 사업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했다. 태봉공원 사업권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대비 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 6.9% 증가한 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 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초유의 총재 부재상황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진 고금리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31.0% 증가(7.4%→9.7%), 30대는 27.7% 증가(8.3%→10.6%)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0대는 2.7% 증가한 11.2%, 50대는 1.8% 감소한 11.2%, 60대 이상은 전년과 동일한 10.7%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비자영업자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1.3%인 반면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년과 동일한 8.4%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 종합적인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은 경제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상실이 금융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차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22년 9월말 예정) 이전에 선제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