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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채용비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채용비리’는 우리 …

이용기|2022-04-07

[행정][K-방역 붕괴] 다양한 치료제 준비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치료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강기윤 의원]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이건주|2022-03-18

[사회문화][타투 시술]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비범죄화 의견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

편집국|2022-03-17

[의정][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2일 국회 도서관에서‘아시아30여개국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영어,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2011년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2012년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아시아엔 창간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

이영호|2022-02-22

[사회문화][청년층 자살] 청년층 자살 급증 -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경찰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부터30세 이하 자살자는’16년1,483명에서’20년1,906명으로28.5%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10세 미만이’16년0명에서’20년5명으로 늘었고10~20세가346명에서400명으로15.1%증가했다.특히21~30세 자살자는1,137명에서1,501명으로 무려32%가 증가했다.이후 연령대와 연령대 미상의 자살자는…

이용기|2022-02-04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감소추세 있지만 피해액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24,25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2019년37,66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2020년31,681건, 2021년30,98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러나 피해액은2017년2,470억원에서2021년7,744억원으로5년새3배 넘게 급증,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피해액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명절기간 선물배송 또는 정부지원금을 미…

이미영|2022-01-30

[칼럼 & 이슈][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

이건주|2022-01-28

[사회문화][파산신청] 법인 2021년 회생 717건 파산 955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

이건주|2022-01-27

[사회문화][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이건주|2022-01-26

[칼럼 & 이슈][반도체 벨트 전략] 반도체 기술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력 판가름하는 잣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11일 국회를 통과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과학기술 패권국’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CE…

이영호|2022-01-26